李仁榮의 南北物物交換, 始作부터 ‘헛발’

東亞日報
入力 2020年 8月 22日 03時 00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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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流推進限北貿易會社
國精院 “對北制裁 리스트 企業”

李仁榮統一部長官이 南北交流再開方案으로 積極的으로 推進해 온 物物交換交易이 始作段階부터 制動이 걸렸다. 統一部가 承認與否를 檢討中인 南北團體間物物交換契約의 當事者인 北韓機關이 유엔 安全保障理事會의 對北制裁對象이라고 國家情報院이 밝혔기 때문이다.

國精院은 20日國會情報委員會에서 韓國民間團體인 南北經總統一農事協同組合과 物物交換契約을 締結한 것으로 알려진 北韓의 開城高麗人蔘貿易會社가 安保理對北制裁對象임을 確認했다. 協同組合側은 北韓側과 1億5000萬 원 相當의 北韓 술 35種을 韓國雪糖 167t과 바꾸는 契約을 締結했다고 主張했다.

國精院의 보고 하루 뒤인 21日에도 統一部는 定例 브리핑에서도 “統一部는 個別企業들과 民間團體들이 物物交換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制裁에 違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條件을 檢討하는 段階에 있다. 部處間內容을 緊密하게 共有하며 檢討하고 있다”며 該當物物交換을 不許하겠다는 立場을 내놓지 않았다. 統一部關係者는 “該當業體가 一次的으로 유엔 制裁 리스트에는 包含돼 있지 않았으나 情報當局과 協議 뒤 制裁違反素地가 疑心돼 承認을 猶豫했다”고 밝혔다.

統一部는 北韓機關이 對北制裁對象인 勞動黨 39號室傘下大聲指導國이 運營하는 外貨벌이 業體일 수 있다는 疑惑이 나왔음에도 분명한 立場을 밝히지 않아 왔다.

또 다른 統一部關係者는 “制裁對象인 業體와 契約하는 건 承認要件에 맞지 않기 때문에 (現在條件대로) 承認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韓國側) 企業에 書類補完을 要請해 놓은 狀態다. 企業의 立場을 確認한 뒤 結論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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