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卿瑗 院內代表가 25日 午後 靑瓦臺 噴水臺 앞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寫眞=뉴스1
羅卿瑗 自由韓國黨 院內代表는 25日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條件附 延長 合意 過程을 둘러싸고 韓·日 兩國이 眞實 攻防을 벌인데 對해 “幼稚하기 짝이 없다”며 政府에 지소미아 破棄 壓迫으로 얻어낸 成果가 무엇인지 公開하라고 促求했다.
나 院內代表는 이날 靑瓦臺 噴水臺 앞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지소미아 破棄 論難의 餘震이 繼續되고 있다”며 “‘判定勝’, ‘完勝’, ‘謝過받았다’, ‘謝過한 적 없다’ 等 正말 幼稚하기 짝이 없다. 이게 都大體 무슨 猖披한 모습인가”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日本 政府도 國內 政治用 輿論戰을 그만하라”라며 ”靑瓦臺 또한 더以上 너저분하게 늘어놓을 必要 없다”고 했다.
나 院內代表는 政府를 向해 “막판 지소미아 破棄 決定이 眞正한 外交 成果라면 正確한 損益計算書를 公開하라. 지소미아 破棄 壓迫으로 무엇을 얻어냈는지 說明하라”라며 “지소미아 演技라는 決定 自體가 正말 不幸 中 多幸이지만, 延期 決定이 지난 지소미아 騷亂의 免罪符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韓美同盟을 깊은 不信의 늪으로 밀어 넣었고 韓美日 共助를 瓦解 水準으로까지 끌고 갔다”며 “‘지소미아를 延長하라’며 美國이 總攻勢에 나섰고, 結局 이 政權도 壓迫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 院內代表는 外交·安保 라인의 更迭을 要求했다.
나 院內代表는 “정의용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은 ‘(지소미아는) 韓美同盟과 關係없다’고 했고, 康京和 外交部 長官은 ‘韓美同盟과 別個의 事案’이라고 했다. 金鉉宗 靑瓦臺 國家安保室 2次長은 ‘美國과 隨時로 지소미아 破棄 決定에 對해 疏通하고 있다’고 했고, 또 마치 共感帶가 形成된 것처럼 얘기했다”며 “그러나 모두 虛無孟浪한 거짓말이었다”고 主張했다.
이어 “그렇다면 둘 中 하나일 수밖에 없다. 自身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그런 危險한 思考를 연달아 치고 있거나 아니면 한 마디로 北中러로 編入해 韓美同盟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無知의 無謀함인지 意圖된 無謀함인지 밝혀야 한다”며 “어느 쪽이든 더 以上 外交 安保를 맡길 資格이 없다. 지소미아 論難은 이 政權의 外交·安保 라인의 寒心하고도 危險한 水準을 그대로 드러냈다. 責任을 묻고 更迭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김혜란 東亞닷컴 記者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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