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分析]돈 쓸 곳 많은데… ‘成長’ 靑寫眞은 흐릿

東亞日報
入力 2017年 7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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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政府 100大國政課題 들여다보니

文在寅政府가 任期 5年間의 國政運營 로드맵을 담은 100大國政課題를 19日發表했다. ‘所得主導成長’을 내걸고 福祉擴充과 公共部門 일자리 創出에 96兆 원假量을 投入하기로 했다. 하지만 未來成長動力을 마련하기 위한 靑寫眞이 不足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文大統領은 이날 “새 政府는 촛불革命精神을 이을 것”이라며 “國民이 主人으로 待接받는 國民의 나라, 正義로운 大韓民國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引受委員會役割을 맡은 國政企劃諮問委員會가 ‘國政課題報告大會’에서 國政運營 5個年計劃을 發表한 자리에서다.

이날 發表된 100大國政課題에선 ‘積弊淸算’李 1號課題, ‘反腐敗改革’李 2號課題로 提示됐다. 部處別로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해 積弊淸算과 反腐敗改革, 過去事問題를 來年까지 完了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올해 안에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를 設置하고 2019年地方自治團體에 警察權을 넘기는 自治警察制를 實施하는 等權力機關改革 로드맵도 公開했다.

核心은 福祉擴充과 일자리 創出等을 위한 財源 마련이다. 國政企劃委는 100大國政課題를 實行하는 데 5年間總 178兆 원이 必要할 것으로 推算했다. 이 가운데 福祉擴充에 77兆 원, 公共 일자리 創出等 일자리 支援에 19兆 원이 使用될 豫定이다. 全體豫算의 折半이 넘는 96兆 원을 投入해 文大統領의 經濟哲學인 ‘所得主導成長’으로 經濟構造를 탈바꿈하겠다는 趣旨다.

‘革新成長’을 내건 文在寅政府는 核心經濟政策으로 創業活性化를 통한 4次産業革命先導를 提示했다. 하지만 經濟分野 26個課題 가운데 折半以上인 17個가 일자리와 公正經濟, 民生等에 焦點이 맞춰졌다. 國民所得을 높여 成長을 이끌어내려는 戰略이지만 成長動力을 끌어올리기 위한 政策이 不足하다는 批判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科敎授는 “政府主導型成長戰略에 對한 새 政府의 拒否感이 産業育成政策不在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現在에 맞는 새로운 成長 모델을 政府가 發掘하는 作業은 반드시 必要하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世宗=박재명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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