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部, 非理大學最長 2年間支援制限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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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否定·非理에 連累된 大學이 敎育部의 財政支援事業에 參與할 境遇評價段階에서 減點이 最大 2倍로 커지고, 社會的波長이 큰 不正·非理가 發生한 境遇에는 事業受惠制限期間이 現行 1年에서 2年으로 늘어난다. 정유라 氏의 이화여대 入學·學事非理波紋이 特檢搜査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敎育部는 이런 內容을 담은 ‘大學財政支援事業共同運營·管理 매뉴얼’ 改正案을 18日發表했다.

　敎育部는 財政支援事業選定評價 때 大學이 받은 感謝·行政處分, 刑事處罰程度에 따른 減點幅을 上向調整하기로 했다. 否定·非理로 總長(理事長)李罷免·解任되면(유형Ⅰ) 大學(機關) 單位事業에 支援할 때 減點幅이 旣存總點의 ‘2% 超過∼5% 以下’에서 ‘4% 超過∼8% 以下’로 커졌다. 事業團(팀) 單位事業의 減點幅은 ‘1% 超過∼2% 以下’에서 ‘1% 超過∼3% 以下’로 擴大됐다.

　主要補職者가 罷免·解任되면(유형Ⅱ) 大學單位支援事業은 總點의 ‘1% 超過∼4% 以下’를 減點하고, 主要補職者以上이 降等·停職당하면(유형Ⅲ) 總點의 ‘1% 以內’를 減點하는 것으로 減點幅이 커졌다. 또 財政支援을 받는 大學이 不正·非理 때문에 起訴되면 判決이 確定되기 前에는 削減可能한 最大事業費(大學單位 30%, 事業團單位 10%)를 執行停止하고, 事業別最終年度 말까지 判決이 確定되지 않으면 執行停止金額만큼 削減하고 還收된다.

유덕영 記者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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