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敎安體制도 괜찮다는 民主… 속내는 ‘權限 없는 權限代行’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1月 25日 03時 00分

우경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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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彈劾時計]野 “늦어도 12月 9日彈劾案處理”

탄핵 공조 논의하는 野3당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4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야 3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기국회 내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彈劾共助論議하는 野3黨** 국민의당 朴趾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正義黨盧會燦院內代表(왼쪽부터)가 24日國會에서 朴槿惠大統領彈劾日程等을 論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야 3黨은 大統領彈劾訴追案을 共同으로 마련해 定期國會內提出해 處理하기로 했다. 신원건 記者 laputa@donga.com

　야 3黨이 24日朴槿惠大統領彈劾訴追案을 共同發議해 定期國會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日까지 處理하기로 合意하면서 ‘野圈彈劾共助’가 이뤄졌다. 이날 午後 만난 野 3黨院內代表는 새누리당도 彈劾案通過에 同參하도록 說得해 ‘與野彈劾共助’까지 努力하자고 뜻을 모았다.

○ 野 “左顧右眄 없이 彈劾”

　민주당 우상호 院內代表는 이날 黨政策調整會議에서 彈劾案處理時點을 “이르면 다음 달 2日, 늦으면 다음 달 9日”이라며 “우리 黨이 左顧右眄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目標를 定해 貫徹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票를 適當히 모았다고 (彈劾案을) 덜컥 (處理)해서는 안 된다”는 秋美愛黨代表의 發言으로 “민주당이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批判이 커지자 彈劾 로드맵을 電擊提示한 것이다.

　彈劾案可決定足數(國會議員 200名以上) 確保에 對한 自信感도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非朴(非朴槿惠)系中心의 새누리黨議員 40餘名이 彈劾贊成連判狀에 署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 3黨은 늦어도 28日까지 各自彈劾案草案을 만든 뒤 外部意見을 收斂해 野圈單一案을 導出할 計劃이다. 民主黨彈劾推進實務準備團關係者는 “彈劾案은 職權濫用罪나 第3者賂物罪 같은 法律違反보다 憲法違反에 焦點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憲法裁判所가 檢察과 特檢의 搜査結果와 相關없이 憲法違反만으로도 彈劾與否를 判斷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속내다.

○ 鄭-禹, 彈劾案發議條件 놓고 ‘舌戰’

　새누리당 정진석 院內代表는 이날 “(彈劾案票決의) 黨論投票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黨論으로 彈劾反對를 決定할 뜻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彈劾案發議條件을 提示하며 민주당 于院內代表와 ‘페이스북 舌戰’을 벌였다.

　錠院內代表는 彈劾案發議를 위해 △豫算案의 法定時限(다음 달 2日) 內處理 △嫌疑에 對한 朴大統領의 疏明聽取 △定期國會直後改憲特委設置를 要求했다. 그러자 于院內代表는 △누리過程解法提示하면 豫算處理論議可能 △大統領本人의 檢察搜査拒否로 公正性是非妥當치 않음 △定期國會後 12月에 改憲特委設置論議可能이라고 答辯했다.

　두 사람의 見解가 完璧한 接點을 찾은 건 아니어서 彈劾案處理를 놓고 與野間緊張이 造成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 黃敎安權限代行體制로 가나

　禹院內代表는 “國會推薦總理問題는 더 以上檢討하지 않겠다”고 宣言했다. 國民의黨은 勿論 민주당 一角에서 憂慮하는 황교안 總理의 大統領權限代行體制도 괜찮다는 얘기다. 이 같은 態度變化는 彈劾으로 權限이 停止될 ‘植物大統領’ 아래의 權限代行度 ‘植物總理’가 될 수밖에 없다는 判斷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朴槿惠政府를 잇는 黃權限代行體制의 ‘無氣力·無能力’李度드라紙綿或是 있을지 모를 早期大選에서 유리하다는 셈法이 作用했다는 分析도 있다. 그러나 같은 黨 김부겸 議員은 “大統領이 受容하지 않을 可能性과 촛불 民心弱化 때문에 國會總理推薦을 抛棄했다면 잘못된 判斷”이라며 “責任總理國會推薦은 緊要하다”고 反撥했다.

　한便 야 3黨은 任鍾龍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候補者認准에 對해서는 彈劾案處理以後論議하기로 했다. 事實上林候補者認准은 물 건너갔다는 解釋이 나온다. 一角에서는 “確實한 經濟司令塔도 없이 經濟가 더 危機에 處하는 狀況을 野圈이 放置하려 한다”는 指摘도 있다.

우경임　記者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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