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아베 ‘센카쿠 葛藤’ 一旦 제쳐놓고 頂上會談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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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韓國外交/新實用의 길]中-日, 名分執着않고 國益 챙겨
“日右翼支持받는 아베 總理 있을때 朴大統領, 韓-日突破口 만들 必要”

中國과 日本은 그동안 名分에 執着하지 않고 작은 犧牲을 甘受하더라도 더 큰 國益을 챙기는 外交力量을 키워 왔다. 시진핑 國家主席이 美國과의 關係設定을 하면서 ‘新型大國關係’라 主唱한 것은 敏感한 懸案에서는 分離對應하겠다는 方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國家와의 協力이 다른 國家와의 關係를 妨害하거나 利害가 衝突하지 않도록 管理하는 外交도 두드러진다. 우크라이나 事態當時西方과 對立하던 러시아를 支持하면서도 具體的協力은 에너지 等經濟協力에 局限한 것이 代表的. 美國等西方과 正面으로 맞서는 狀況은 만들지 않는 것이다.

中國은 아시아인프라投資銀行(AIIB) 創立會員國으로 美國의 盟邦인 英國을 끌어들여 外交的으로 美國에 勝利를 거뒀다. 領土葛藤을 빚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包含된 아세안 10個國도 AIIB 隊列에 合流했다.

共通點은 追求하고 差異點은 남겨두는 ‘求同存異(求同存異)’는 中國式實用外交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시 主席은 領土와 歷史葛藤을 벌이고 있는 日本과 지난해 11月과 지난달 두 次例에 걸쳐 頂上會談을 가졌다.

지난해 11月頂上會談當時日本은 最大葛藤原因이었던 센카쿠(尖閣) 列島(中國名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놓고 ‘最近緊張狀態에 對해 서로 다른 見解를 가지고 있다’고 認定한 뒤 곧바로 中國側으로부터 頂上會談을 열겠다는 뜻을 傳達받았다.

日本 아베 신조 政權은 오키나와 現州知事와 住民들의 反對에도 不拘하고 후텐마(普天間) 美軍基地移轉을 밀어붙이고 있다. 美國은 후텐마 基地移轉을 東아시아 美軍再編의 重要契機로 삼고 있다. 지난週美國을 訪問한 아베 總理가 國賓待接을 받은 背景에는 美國의 理解를 위해 日本이 讓步하는 模樣새를 持續的으로 取한 結果라는 觀測이 나온다.

아베 總理가 中國과 關係를 改善할 때 自身의 外交策士를 活用한 點도 돋보였다. 그의 策士인 野致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NSC) 局長은 지난해 11月 양제츠(楊潔지) 中國外交擔當國務委員과 만났다. 領土紛爭等敏感한 懸案에 對한 批判을 憂慮해 冊肆를 앞세운 것이다.

日本專門家들 사이에서는 韓日懸案들을 아베 總理가 解決할 수 있는 潛在力이 있으므로 韓國이 오히려 이런 狀況을 機會로 만들어야 한다는 助言이 나오고 있다. 外務省에서 條約局長과 유라시아局長等을 지낸 도고 가즈히코(東鄕和彦) 교토産業大世界問題硏究所所長은 “아베 總理가 있는 동안 오히려 韓日間의 어려운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면서 “日本政界에서 아베 總理만큼 右派의 信賴를 받는 政治人은 없다. 日本軍慰安婦問題等을 解決하려면 日本이 讓步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現在 아베 總理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베 總理가 지난주 美國에서 고노 談話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程度로 確實히 말한 政治人은 最近엔 없었다”며 “韓國이 이런 部分을 認定해줘야 惡循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했다.

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朴亨埈特派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