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末까지 土着-敎育-權力型 3代非理拔本塞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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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3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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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大統領 “選擧와 無關”
“國家爲한 바른일이면
辱을 먹더라도 해야”

李明博大統領은 9日 “執權 3年次에 土着非理와 敎育非理, 權力型非理 이 3가지 非理에 對해 嚴格히 그리고 斷乎하게 對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李大統領은 이날 午前靑瓦臺에서 열린 國務會議에서 “(非理索出은) 한두 番에 그칠 일이 아니다. 一旦 1車路年末까지 各種非理를 拔本塞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李大統領은 “非理剔抉은 選擧와 關係가 없다”며 “3年次에는 道德的解弛가 蔓延할 수 있지만 모두 初心으로 돌아가 새로운 覺悟와 不斷한 改革意志로 臨해 달라. 現實에 安住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當付했다.

敎育界非理와 關聯해서도 “制度를 바꿔야 한다. 敎育界非理剔抉次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制度的改善이 先決되는 根本的이고 根源的方式으로 接近해야 한다고 본다”고 强調했다.

李大統領의 이날 言及은 執權後半期에 나타날 수 있는 大型非理發生可能性을 遮斷하고 國政을 安定的으로 끌고 가겠다는 意志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特히 地方選擧를 앞두고 票를 媒介로 各種不淨腐敗가 생겨날 素地가 있는 만큼 이에 對한 强力한 警告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

金恩慧靑瓦臺代辯人은 “오늘 國務會議는 (지난달 25日就任 2周年以後) 執權 3年次 들어 처음 열린 會議였다”며 “紀綱解弛로 인한 各種非理를 剔抉하고 公職社會의 變化와 改革을 當付한 자리였다”고 傳했다. 또 “李大統領이 1段階로 年末까지 非理剔抉搜査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2段階, 3段階搜査等을 통해) 事實上任期 내내 持續的으로 推進하겠다는 뜻”이라고 說明했다. 土着非理剔抉에 對해선 “地域 민·관·언의 癒着으로 選擧를 통해 公職에 進出한 사람이 다시 또 非理를 저지르는 構造的惡循環의 고리를 끊겠다는 趣旨”라고 말했다.

李大統領은 이날 午後靑瓦臺에서 公共機關長夫婦와 關係部處長官等 170餘名이 參席한 晩餐에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 때 大統領이 됐는지 생각해보곤 한다”며 “適當히 하라고, 一便하게 하라고 國民들이 나를 大統領으로 뽑아준 게 아니라고 다짐하고 다시 程度(正道)로 간다. 辱을 먹더라도 이것이 國家를 위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公企業은 民間企業보다 果敢한 試圖를 해야 한다. 하다가 失敗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그것이 變化를 가져올 수 있다. 굳어 있는 것을 깨려면 큰 變化를 줘야 한다”고 注文했다.
고기정 記者 koh@donga.com
▼MB “世宗市, 重鎭協議체서 잘 論議를… 내 뜻 黨에 傳해달라”
한나라 政策委議長에 當付▼
李明博大統領이 世宗市修正問題와 關聯해 한나라당 重鎭協議體가 解法을 導出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각별한 關心을 보인 것으로 9日 알려졌다.

李大統領은 5日慶北永川市 3士官學校卒業·任官式直後同行했던 김성조 한나라당 政策위議長을 따로 불러 “重鎭協議體에서 世宗市問題를 正말 잘 論議해 달라”고 注文했다고 한나라당 核心關係者가 傳했다. 李大統領은 當時金議長에게 “世宗市問題는 糖이 풀어줘야 한다”며 “내 뜻을 黨에 가서 꼭 傳해 달라”고 當付했다는 것이다. 金議長은 8日 한나라당 最高委員會議에서 이 大統領의 이런 뜻을 傳達했다.

李大統領이 重鎭協議體의 役割을 特別히 注文한 건 世宗市問題를 더는 系派間葛藤으로 飛火하지 말고 國家百年大計次元에서 眞摯하게 論議해 줄 것을 當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世宗市問題가 糖으로 넘어간 만큼 重鎭協議體가 내놓은 結論을 受容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靑瓦臺關係者는 “李大統領이 世宗市解法으로 國民投票를 檢討하고 있다는 等 여러 推測이 나왔지만 現在로선 黨의 論議過程과 그 結果를 지켜보고 尊重하겠다는 意思를 再確認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李大統領의 이 같은 當付에도 不拘하고 重鎭協議體가 제 役割을 遂行할 수 있을지에 對해선 懷疑的인 見解가 적지 않다. 親李(親이명박) 親朴(親朴槿惠)系間葛藤의 골이 깊어 現在로선 大妥協의 餘地가 稀薄한 데다 重鎭協議體自體도 系派別로 갈려 있기 때문이다.
고기정 記者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