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戰作權轉換’ 美專門家 4人의 엇갈린 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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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3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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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點 안좋아…靑延期要請땐 受容될것”
“豫定대로 넘겨야… 延期땐 費用 있을것”

2012年展示作戰統制權이 韓國軍에 移讓되면 安保空白이 생길 것이란 憂慮가 가시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가 만드는 인터넷 放送 뉴스 ‘東亞 뉴스스테이션’(station.donga.com)은 봄철 改編에 따라 新設된 ‘글로벌 스코프’ 코너에서 戰作權論難에 對한 美國內專門家들의 分析과 診斷을 直接 들어봤다.

對面 또는 電話를 통해 最近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美國專門家 4名은 戰作權을 둘러싼 韓國과 美國內의 紛紛한 意見만큼이나 서로 다른 診斷과 展望을 내놓았다.

○ “靑瓦臺直接要請하면 받아들일 것”

조지 W 부시 行政府時節白堊館國家安全保障會議(NSC) 아시아擔當先任補佐官으로 韓半島主要政策을 擔當했던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敎授는 “(韓國政府가) 轉換時期를 延期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判斷하면 靑瓦臺가 白堊館의 指揮當局(command authority level)인 NSC에 이를 直接要請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린 前補佐官은 “그러면 白堊館은 이를 支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韓國의 노무현 政府當時 부시 行政府와의 戰作權協商은 美國의 도널드 럼즈펠드 長官獨走 아래 國防部가 主導해 部處間綿密한 (韓半島軍事作戰, 北韓에 보낼 사인 等에 對한) 協議 없이 이뤄졌다. NSC와 國務部도 關聯論議에 充分히 參與하지 못했다”고 說明했다.

○ “戰作權轉換은 豫定대로”

그러나 부시 行政府時節美國務部韓國課長이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美 스탠퍼드대 東아시아硏究所副所長은 “戰作權轉換은 豫定대로 進行될 것”이라며 “煙氣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戰에 매여 있는 美國軍代身韓國軍이 北韓軍의 攻擊을 防禦하고 無力化하는 데 必要한 만큼의 地上軍力(the bulk of the ground forces)을 갖추는 것이 必要하며 自國軍에 對한 戰作權을 갖는 것은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 “演技한다면 그에 따른 費用 있을 것”

버락 오바마 大選캠프에서 아시아 政策顧問으로 活動한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財團事務總長은 “戰作權轉換時點에 對한 憂慮를 (올 初) 韓國의 國防長官이 表明한 마당에 美行政府가 柔軟性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그는 “그러나 이미 合意된 計劃이 延期되면 이에 따른 費用(cost)이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韓國政府도 이에 따라 發生하는 費用 및 負擔을 分擔하는 것에 悠然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力說했다.

○ “2012年은 좋은 時點 아니다”

랠프 코사 戰略國際問題硏究所(CSIS) 太平洋포럼 所長은 2012年은 北韓이 核保有國으로서의 ‘强盛大國’을 目標로 하고 있다는 點等을 指摘하며 “2012年은 (北韓에 보낼 메시지 等) 여러 理由들을 勘案한다면 좋은 時點은 아니다. 關係者들은 이에 對해 成熟하고 開放된 態度로 討論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안 記者 j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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