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論評: 오바마와 韓國모델
美國의 버락 오바마 大統領은 지난 週末 이탈리아 主要 8個國 頂上會議 閉幕 記者會見에서 韓國의 經濟發展에 對해 말했습니다. 오바마 大統領은 "事實 내 아버지가 美國으로 留學왔을 當時 1950年代 後半에는 케냐가 韓國보다 잘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 韓國은 매우 發展하고 相當히 富裕한 國家가 되었지만 케냐는 如前히 深刻한 貧困에 허덕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가나 議會에서도 같은 內容의 演說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國家들에게 韓國을 배워야 한다며 "아프리카 國家들도 똑같은 일을 못해낼 理由가 없다"고 指摘했습니다.
오바마 大統領은 지난해 大統領 候補 時節부터 여러 次例 韓國을 經濟發展의 模範 事例로 言及해 왔습니다. 그는 韓國의 어떤 點에 注目하는 걸까요. 그는 "韓國 政府는 民間 部門 및 市民社會와 協力해 透明性과 責任性, 效率性을 擔保할 수 있는 一連의 制度的 裝置를 創出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아주 두드러진 經濟發展으로 이어졌다"고 說明했습니다. 아프리카에 必要한 것도 鐵拳統治가 아니라 强健한 制度라고 했습니다.
이番 主要 8個國 擴大頂上會議에서 貧困國들을 돕기 위해 合意된 200億 달러의 食糧安保基金도 韓國 모델을 勘案해 過去와는 다른 方式으로 使用됩니다. 앞으로는 肥料와 種子 農機械를 支援해 스스로 自給自足하도록 돕게 됩니다. 오바마 大統領은 韓國을 模範事例로 提示하며 貧困國들의 奮發을 促求했습니다.
오바마 大統領이 韓國의 經濟發展을 치켜세운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自負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50年 前 食糧 援助를 받아 飢餓 問題를 解決했던 韓國이 이제 貧困國들을 돕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自負心과 함께 韓國의 成功 모델을 所重하게 간직하고 키워나가야할 義務가 있습니다. 1920年代에 世界的인 富者 나라였던 南美의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政治로 發展 動力을 잃어 아직까지 過去의 榮光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大統領이 말한 케냐를 비롯해 비슷한 事例도 많습니다. 韓國의 發展 모델을 '부끄러운 歷史'라고 主張하는 一部 左派勢力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박영균 論說委員 parky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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