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위크뷰]이젠 안에서 싸운다? 미디어法衝突秒읽기

入力 2009年 7月 13日 17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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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 뷰

(박제균 앵커) 한 週間의 主要 이슈를 分析하고 展望해보는 위크 뷰 時間입니다. 臨時國會最大爭點인 미디어法을 두고 與野對峙가 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이番週에는 美國主要金融機關의 2分期實績發表도 豫定돼 있는데, 市場이 어떻게 反應할지가 關心삽니다. 編輯局 허승호 副局長의 展望을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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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法國會處理

이番週國會는 臨時國會最大爭點인 미디어法處理를 둘러싼 與野間의 葛藤이 激化될 展望입니다.

그동안 盧武鉉前大統領의 逝去에 對한 李明博大統領謝過를 要求하며 國會登院을 拒否해온 민주당은 12日國會登院을 電擊決定하고 "與黨과 議事日程協議를 始作하겠다"고 發表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와 無關하게 미디어法處理手順을 밟겠다'는 意志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因해 與野間議事日程協議自體가 順坦치 않을 것으로 豫想됩니다.

與野間衝突은 레바논 平和維持軍派兵延長同意案이 處理되는 15日本會議直後부터 16日 사이 일어날 可能性이 커 보입니다.

15日本會議前에 與黨이 門方位에서 法案을 强行處理할 境遇에는 本會議開催自體가 不透明해질 可能性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17日은 制憲節이어서 法案의 强行處理나 이를 둘러싼 物理的衝突을 벌이기엔 부담스럽습니다.

한나라당은 이番週中에 門方位에서 반드시 미디어法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우다웨이 中國外交部副部長訪韓

外交家에는 中國 우다웨이 外交部副部長의 行步가 關心입니다. 中國은 北核 6者會談議長國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禹副部長은 12日午後仁川空港을 통해 入國했습니다. 그의 訪韓은 2日부터 始作된 러시아, 美國, 日本, 韓國等 4個國巡訪의 마지막 日程입니다.

그는 13日午前韓國側 6者會談首席代表인 魏聖洛 한반도평화교섭본부長과 만나 유엔 安全保障理事會決議 1874號履行과 6者會談再開方案等에 對해 意見을 나눴습니다. 또 현인택 統一部長官等을 豫防한 뒤 14日歸國합니다.

◇한-EU FTA 締結等

今週엔 눈 여겨 봐야 할 經濟 뉴스가 아주 많습니다. 韓國과 美國의 主要企業實績發表, 6月中雇用市場動向, 한-EU FTA 締結與否等이 代表的입니다.

이番週美國證市에서는 主要金融機關의 2分期實績發表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分期에 實績好轉을 發表해 投資者를 놀라게 했던 씨티그룹을 비롯해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等美國大型金融機關들이 繼續好調를 維持할지 投資者들이 注目하고 있습니다.

韓國에서는 포스코를 筆頭로 LG化學 LG디스플레이 大林産業 삼성물산 等이 實績을 發表합니다. 다음 週엔 LG電子 삼성전자 等의 實績發表가 이어집니다.

政府가 15日發表하는 6月雇用市場動向과 關聯해서는 非正規職保護法改正案의 處理가 遲延되면서 非正規職勤勞者의 解雇가 失業率에 어느 程度影響을 미쳤을 지가 關心입니다. 지난달 發表된 5月就業者數減少幅은 10年 2個月 만에 最惡의 水準인 21萬9000名을 記錄한 바 있습니다.

17兆8000億 달러에 이르는 巨大市場을 創出할 한-EU FTA協商最終妥結與否도 主要關心事입니다. 이밖에 15日엔 起亞自動車의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 新車發表會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아반테 하이브리드와 比較해 性能이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自律型私立高指定結果發表

서울市敎育廳은 15日自律型私立高指定結果를 發表합니다.

敎育科學技術部는 來年 서울에서 20곳, 地方에서 10곳을 自律故로 轉換한다는 方針을 세웠는데요, 이番申請 때 地方에서 呼應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成功하지 못하면 앞으로 自律高를 全國에 100個 만들겠다는 當局方針도 打擊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問題는 現在 서울에서 '財團轉入金比率 5%' 條件을 充足하는 學校가 17곳밖에 안 된다는 點입니다. 서울地域私立高가 自律故로 轉換하기 위해서는 授業料나 入學金 같은 學生負擔金의 5%를 넘는 金額을 財團이 轉入金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敎育界에서는 施行 첫해인 올해만큼은 이 規定에 例外를 두지 않겠느냐는 展望이 優勢합니다.

自律고는 지난 政府에서 만든 自立型私立高와 비슷하지만 敎育過程을 좀 더 自由롭게 編成할 수 있는 것이 特徵입니다. 自私高는 國民共通敎育課程을 100% 따라야 하지만, 自律고는 50%만 가르치면 됩니다. 또 自私高는 財團轉入金比率이 25%로 높은 代身全國에서 學生들을 뽑을 수 있지만, 自律고는 轉入金比率이 5%로 낮은 代身廣域市道單位에서만 學生을 選拔할 수 있습니다. 只今까지 이番週主要 이슈 展望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