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滿 3歲 未滿의 障礙兒度 特殊敎育 對象으로 選定되면 特殊學校나 特殊敎育支援센터에서 無償敎育을 받을 수 있게 된다.

政府는 6日 서울 鍾路區 세종로 政府中央廳舍에서 한승수 國務總理 主宰로 障礙人政策調整委員會를 열고 이런 內容의 ‘障礙人政策發展 5個年 計劃’을 確定했다.

政府는 障礙人 福祉, 敎育·文化, 經濟活動, 社會參與 等 4個 分野에서 58個 課題를 推進키로 했다.

于先 政府는 障礙人 敎育支援을 强化하기 위해 地域敎育廳을 中心으로 地域別 特殊敎育支援센터와 病·議員 및 保健所 間 協力體制를 構築해 障礙兒를 早期에 發見하고 敎育 關聯 서비스를 提供키로 했다.

이를 통해 △萬 3歲 未滿 障礙兒 無償敎育 △一般 幼稚園이나 一般 學校에 在學하는 障礙學生에 對한 特殊敎育 提供 △幼稚園부터 高等學校까지 特殊敎育對象子 義務敎育 等을 推進키로 했다.

勤勞能力 低下로 所得活動이 어려운 重症障礙人을 위한 基礎障礙年金制度 導入도 推進한다.

事業主가 重症障礙人을 雇用하면 障礙人 2名을 雇用한 것으로 看做해 負擔金을 減免해 주고 重症障礙人 雇傭 事業主에게는 더 많은 障礙人 雇傭 奬勵金을 支給할 計劃이다.

허진석 記者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