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밀고 들어가다간 銃擊戰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檢察 幹部의 ‘弄談’은 世界的으로도 類例를 찾기 힘든 이番 ‘事態’를 壓縮的으로 象徵한다.

▽武裝要員 待機, 그러나 衝突은 없었다=서울중앙지검 道廳 搜査팀 檢事 8名과 搜査官 等 40餘 名이 廳舍를 出發한 것은 午前 8時 40分頃. 大檢察廳 컴퓨터 專門家와 民間 通信裝備業體 專門家도 參與했다.

한 場所에 對한 押收搜索에 檢事 8名이 投入된 것도 前例가 없는 일이다. 2003年 2月 SK그룹에 檢事 4名이 投入된 事例가 있었지만 當時엔 押收搜索이 여러 場所로 分散됐기 때문이었다.

押收搜索팀이 到着하기 10餘 分 前쯤인 午前 8時 50分頃부터 國精院 職員 5名이 本部 正門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國精院에 미리 通報가 돼서인지 通常的인 身分 確認 節次는 省略됐다. 押收搜索팀은 곧바로 겹겹이 놓인 바리케이드를 通過했다. 武裝한 要員들이 지키고 있었으나 衝突은 없었다.

不過 30餘 秒 만에 이들을 태운 乘合車 1臺와 小型버스 1代, 乘用車 4臺가 外部人 出入이 嚴格히 制限된 國精院 內部로 直行했다.

現場 總括 指揮는 유재만(柳在晩)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이 맡았다. 柳 部長은 김대중(金大中) 政府 時節의 國精院 盜聽 部分 搜査를 이끌고 있다.

▽親切한 國精院?=檢査 7名의 指揮에 따라 押收搜索팀은 7個 팀으로 나뉘어 各自 맡은 場所를 뒤졌다.

押收搜索은 國精院 職員의 案內에 따라 押收搜索 令狀에 摘示된 場所에 限定해 이뤄졌다. 國精院 內部 施設 自體가 極祕여서 搜査팀이 場所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案內’가 必須的이라는 게 檢察의 說明.

서울中央地檢 黃敎安(黃敎安) 2次長은 押收搜索 場所와 關聯해 “(令狀에) 細細하게 特定된 곳도 있고 包括的으로 된 部分도 있다”고 말했다.

優先的인 押收搜索 對象은 2002年 10月 解體된 도·감청 擔當 部署였던 科學保安局 事務室과 裝備, 資料 等을 保管 또는 廢棄했던 場所로 推定된다.

그러나 押收搜索 令狀에 ‘包括的’인 場所도 있다는 點에서 그間 알려지지 않은 다른 祕密文書 保管 場所 等도 구석구석 뒤졌을 可能性이 있다. 黃 次長은 “어디를 (押收搜索) 해야 할지 모르고 헤매는 사이에 다 치워 버릴 수 있다”며 “그동안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게 效率的인지 나름대로 分析하고 準備했다”고 말했다.

本部에 對한 押收搜索에서 별다른 成果가 없을 境遇 檢察은 全國에 있는 國精院 支部와 安全家屋(安家) 等에 對해서도 追加 押收搜索을 할 可能性도 排除하지 않고 있다.

▽外部人 參與 論難=이날 押收搜索에는 民間 通信裝備 業體 專門家까지 參與했다.

그러나 國家 最高 情報機關에 對한 押收搜索에 民間人까지 動員한 게 適切한지에 對한 論難이 일 것으로 보인다. 特히 監聽 裝備 等은 國家的으로도 最高의 保安이 要求되는 施設이라는 點에서 앞으로 保安 維持가 안 될 境遇 또 다른 波長도 豫想된다.

國精院 職員들 사이에선 民間人 參與에 不滿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事前 通報와 諒解?=이날 押收搜索은 外見上 電擊的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搜査 初期부터 어느 程度 豫告가 된 것이었다.

檢察 高位 幹部는 “確認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國精院에 미리 通報까지 한 痕跡도 곳곳에서 發見됐다. 國精院 職員들이 ‘案內’를 위해 미리 正門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押收搜索 情報가 事前에 流出됐지만 當初 豫定된 時間에 그대로 押收搜索을 實施했다. 通常的으로 檢察은 押收搜索 豫定 事實이 밖으로 새나갈 境遇 日程을 늦추거나 앞당기는 게 慣行이다.

이 같은 事前 通報는 檢察로서도 어쩔 수 없는 側面이 있다는 分析이다. 國精院은 24時間 高度로 訓鍊된 要員들이 重武裝한 채 警戒 勤務를 서고 있다. 다른 企業이나 政府 部處의 境遇처럼 文字 그대로 ‘電擊的’으로 들이닥쳤다간 자칫 不祥事가 생길 수도 있다.

또 刑事訴訟法(第110條)은 軍事上 祕密을 요하는 場所는 責任者의 承諾 없이 押收搜索을 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다. 金昇圭(金昇圭) 國精院長의 承認 없이는 法的으로 强制的인 押收搜索이 不可能하다.

金 院長이 5日 “檢察의 押收搜索에 應하겠다”고 ‘事前 承認’을 했지만, 檢察은 이날 現場에서 柳 部長이 再次 ‘承認’ 節次를 밟은 것으로 傳해졌다.

▽國精院 職員들 沈痛=檢察의 押收搜索이 進行되는 동안 國精院 職員들은 서로 말이 없었다고 한다. 國精院의 한 幹部는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 雰圍氣가 착 가라앉아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職員은 “이番 機會에 모든 걸 털고 새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傳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國家 最高 情報機關에 이런 式으로 民間人들까지 들어와서 가장 核心的인 部分들을 들여다보는 게 適切한지는 疑問”이라고 말했다.

조용우 記者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