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黨 不動産對策特別委員會가 지난달 내놨던 不動産 政策을 最終 調律하기 위해 黨內 經濟 專門家들과 함께 19日 進行한 連席會議에서 議員들의 批判이 쏟아졌다.

不動産對策特委가 내놨던 對策에는 1家口 2住宅 重課稅 및 綜合不動産稅의 家口別 合算, 分讓權 專賣의 全面 禁止 等 나름의 破格的인 方案들이 包含돼 있었다.

그러나 會議에 參席한 國會 財政經濟委員會 및 建設交通委員會, 黨 租稅改革特別委員會 所屬 議員 20餘 名은 “黨의 正體性에 맞지 않는다”며 條目條目 批判했다.

特히 問題가 된 部分은 1家口 2住宅 重課稅안. 한 議員은 “地方인 地域區에 하나, 서울에 하나씩 집이 있는 어쩔 수 없는 狀況에도 稅金을 더 내라면 어쩌란 말이냐”며 不滿을 터뜨렸다. 또 다른 議員은 “周邊에 1家口 2住宅者들이 많은데 하나같이 重課稅案에 反對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綜不稅의 家口別 合算에 對해서도 問題가 提起됐다. 昨年에 綜不稅 合算課稅를 反對해 온 한나라당이 半 年 만에 이를 다시 主張하는 것은 模樣새가 異常하다는 것.

財經위 所屬 한 初選議員은 “合算課稅 負擔을 덜기 위해 結婚을 忌避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指摘했다. 不動産對策特委 所屬 議員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몇 名이나 되겠느냐. 枝葉的인 副作用 때문에 더 큰 價値를 놓칠 수 없다”고 反駁하면서 論爭이 붙었다.

結局 3時間의 討論 끝에 連席會議는 合意點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다만 1家口 2住宅者에 對한 讓渡稅 强化는 “週末夫婦로서 一時的으로 1家口 2住宅者가 되거나 父母님을 모시고 살다 같은 狀況이 된 境遇 等은 除外한다”는 線에서 調律됐다.

會議에 參席했던 한 議員은 “1家口 2住宅者인 議員들이 自己의 不滿을 털어놓거나 一部 議員은 知人들의 民願性 이야기만 늘어놓고는 나가버리더라”며 씁쓸해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 黨만 망신당할 猖披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차마 말을 못하겠다”며 ‘慘殺이(웰빙) 正當’이라는 안팎의 批判을 想起시키기도 했다.

이정은 記者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