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新行政首都特別委員會 傘下 後續對策小委員會는 10日 首都 移轉 豫定地였던 忠南 燕岐郡-公州市 地域의 土地 2210萬 坪을 올해 末부터 買入하기로 決定했다. 土地 買入 費用은 4兆 원 程度로 推算된다.
政府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關係者가 參席한 小委는 또 外交通商, 統一, 國防部를 移轉 對象에서 除外하고 經濟部處를 中心으로 한 政府機關을 移轉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法務部 檢察 警察 監査院의 移轉 與否에 對해서는 論議를 더 하기로 했다.
이 方案은 外交 安保 부처를 除外한 모든 部處를 移轉한다는 與圈의 ‘行政中心都市’ 眼科 敎育 科學 企業 施設을 誘致한다는 한나라당의 ‘多技能 複合都市’ 性格을 조화시킨 것이다.
所謂 委員長인 열린우리당 박병석(朴炳錫) 議員은 會議 後 “政府가 早晩間 最終 代案을 與野에 提出하면 各 黨이 이 案을 根據로 다시 自己 黨의 最終案을 만들어 27日 小委에 提出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野는 2月 臨時國會에서 議員立法 形態로 關聯 法案을 處理할 豫定이다.
延期-公州 地域에 對한 土地 買入은 올 1月부터 始作될 豫定이었으나 新行政首都建設特別法에 對한 憲法裁判所의 違憲 決定으로 霧散됐었다.
최호원 記者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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