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은 北韓 核問題의 平和的 外交的 解決을 强調하면서도 軍事力 使用 等 모든 選擇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고 있는 狀態다. 그러나 軍事力 使用에 따른 問題가 簡單치 않다는 것을 美國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大規模 脫北 誘導에 依한 政權交替가 試圖될 可能性은 있다.

特히 最近 議會와 民間團體들이 政府를 相對로 脫北者를 難民으로 認定하고 美國 亡命을 許容함으로써 北韓 政權의 崩壞와 民主化를 觸發시켜야 한다는 壓迫을 加重시키고 있는 點도 考慮됐을 수 있다.

美 上院은 9日 脫北者들이 美國에 難民 地位를 申請할 수 있도록 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또 美國의 宗敎 및 人權 團體들은 北韓의 自由와 人權 向上을 目標로 北韓自由聯合(NKFC)이라는 聯合體를 結成, 北韓 高位 官吏와 科學者들에게 安全한 避身處를 提供함으로써 大規模 脫北을 誘導하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Safe Habour)’ 運動을 準備하고 있다.

그러나 美 行政府가 中國의 强力한 反撥이 豫想되는데도 不拘하고 公開的으로 大規模 脫北 誘導 政策을 實行에 옮길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中國은 유엔難民高等辦務官室(UNHCR) 關係者들이 中國 內에서 脫北者와 接觸하는 것조차 禁止하고 있으며 大規模 脫北이 中國에 미칠 餘波를 크게 憂慮하고 있는 게 事實이다.

이 때문에 北核 事態 解決을 위해 中國의 支援이 切實한 美國 政府가 中國이 反對하는 政策을 公開的으로 施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指摘도 만만찮다.

泄瀉 施行된다 해도 大規模 脫北이 北韓 政權의 崩壞를 가져온다고 壯談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美國은 수많은 쿠바 難民을 받아들였지만 피델 카스트로 政權은 아직도 維持되고 있다. 따라서 現在로서는 8000個의 廢燃料棒 再處理를 끝내고 多數의 核武器 生産을 앞두고 있다고 主張하는 北韓에 對한 全方位 壓迫 手段의 하나로 政權 交替 方案이 擧論되는 것으로 觀測된다.

워싱턴=권순택特派員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