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密室政治’와 ‘나눠먹기’의 溫床으로 批判받아온 國會 豫算決算特委의 豫算案調整小委員會(係數調整小委)가 이番 7月 臨時國會부터 公開로 進行된다.
豫算案調整小委院長인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議員은 9日 記者들과 만나 “이番 追更 豫算案 審議부터 小委員會를 公開키로 했다”고 밝혔다.
豫算案調整小委는 豫算案 確定 直前에 追加나 削減을 통해 各 豫算 項目의 數値를 決定하는 자리로 只今까지는 非公開로 進行하면서 나중에 會議錄만을 公開해 市民團體 等에서 全面公開 要求를 받아왔다.
朴 議員은 “小尉의 全 過程을 公開하게 되면 只今까지의 合意慣行에서 벗어나 境遇에 따라서 票決 處理도 不可避할 것”이라고 말했다. 小委는 한나라당 6名, 민주당 4名, 非交涉團體 1名으로 構成돼 있다.
이승헌記者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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