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漫한 새해 豫算, 弘報에만 神經”〓政府는 이날 한나라당과 豫算協議를 갖고 來年度 一般會計豫算(거둬들인 稅金으로 人件費 等 消耗性 項目에 쓰는 豫算)으로 지난해보다 7兆원 늘어난 112兆원을 策定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政策위議長은 “公的資金 償還 等 앞으로 數兆원씩 追加費用이 必要한 데 政府가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은 않고, 稅金 거둘 생각만 한다”고 指摘했다.

한나라당은 또 ‘2002年엔 一般會計豫算이 1兆9000億원 赤字가 났지만 來年 豫算은 約束한 대로 均衡豫算을 만들었다’는 政府側 說明에 對해서도 생색내기에 不過하다고 叱咤했다. 임태희(任太熙) 第2정조委員長은 “公的資金 利子가 豫算에는 包含되지 않지만, 國債로 갚아야 하는 만큼 國民負擔은 그대로다. 주머니만 바꿔 찼는데 負擔이 없는 것처럼 國民을 糊塗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企劃豫算處는 이에 對해 “公的資金 償還에 必要한 國債發行이나 利子支給은 豫算이 均衡豫算인지 與否를 따지는 ‘一般的인 財政支出’과는 無關한 만큼 來年 豫算案을 均衡豫算이라고 보는데 無理가 없다”며 “한나라당의 主張은 政治攻勢에 不過하다”고 反駁했다.

▽“颱風復舊龍 國債發行 안 된다”〓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颱風復舊費는 올해 美(未)使用豫算 30兆원을 10%씩만 節約해도 充當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政府 部處들이 “豫算을 남기면 來年엔 되레 削減된다”며 年末에 豫算을 몰아 쓰는 慣行을 없애면 水害復舊 資金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林 委員長은 “一部에선 數兆원이 所要될 復舊支援費 마련을 위해 國債를 發行하자는 主張이 있지만, 政府가 緊縮 意志만 있다면 充分히 充當 可能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公的資金 元利金 償還을 위해 韓國銀行이 保有한 1000億달러(約 120兆원) 規模의 外換保有額을 運用해 얻는 收益을 活用하자고 提案했다. 강월구(姜月求) 審議委員은 “韓國銀行에 蓄積된 달러는 ‘公的資金 投入으로 企業活動이 살아난 結果物’인 만큼 公的資金 償還에 쓰는 것이 順理”라고 主張했다.

김승련記者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