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旦 中國과 스페인 두 나라가 事件 解決을 위한 協商 主體가 될 것으로 보인다. 脫北者들이 韓國行을 希望하고 있고, 日本의 脫北者支援團體가 이들의 스페인大使館 進入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北韓을 비롯해 韓國과 日本도 直接 當事者가 된다.

따라서 關聯國들間의 微妙한 立場 差異를 어떻게 調停하느냐가 事件 解決의 關鍵이라고 할 수 있다.

于先 中國의 境遇 지난해 장길수 家族 問題를 處理할 때 보여줬던 積極的인 配慮를 期待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지난해 6月만 해도 中國은 2008年 올림픽의 베이징 誘致를 앞두고 있어 世界 輿論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只今은 그런 要因이 없다.중국 장치웨(章啓月) 外交部 代辯人이 “難民이 아니다. 人道主義的 側面에서 對하겠다”며 過去 脫北者 問題 發生時와 같은 原則的인 立場만을 되풀이한 것도 中國의 微溫的인 對應을 豫告하고 있다.

中國 장치웨(章啓月) 外交部 代辯人도 “難民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張 代辯人은 그러나 同時에 “人道主義的 側面에서 對하겠다”고도 말해 第3國 追放 可能性을 열어놨다는 게 우리 政府 關係者들의 分析이다.

스페인은 이미 유엔難民高等辦務官室(UNHCR)을 通해 이 事件의 解決方案을 打診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關係者들은 스페인이 脫北者 問題를 人道的 次元에서 接近하고 있는만큼 外交力을 發揮할 境遇 이들의 韓國行 成事가 否定的이지만은 않다며 조심스럽게 期待感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하나의 變數는 北韓. 過去의 例로 볼 때 北韓은 脫北者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固守하면서 自國民 拉致 主張을 提起함으로써 中國을 壓迫할 可能性이 크다.

日本은 政府 次元의 直接的인 介入은 避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最近 赤軍派에 依한 日本人 拉致事件이 日本 內에서 爭點化하고 있다는 點에서 이番 事件에 關與한 脫北者支援團體 等 民間團體를 통한 間接的인 方法으로 支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直接的인 當事國 外에도 美國이 이番 事件에 介入할 可能性 또한 排除할 수 없다. 조지 W 부시 美國 大統領이 北韓의 人權問題에 對해 言及한 뒤 美國側이 北韓과의 對話議題로 北韓 人權問題를 包含시킬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김영식記者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