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김흥규]外交大轉換期, 4强大使의 必須資質

東亞日報
入力 2024年 6月 20日 23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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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外交는 危機다. 國際秩序의 大變化를 推動하고 있는 美中戰略競爭은 旣存國際政治·經濟·安保慣行의 大轉換을 要求하고 있다. 自由主義的世界秩序는 크게 흔들리고, 權威主義와 國家資本主義勢力이 急速度로 擴大되고 있다. 大韓民國은 그間美國自由主義霸權秩序의 最大受惠者였다. 發展道上國 가운데 韓國만큼 産業化, 民主化, 디지털化를 同時에 成功的으로 이룩한 國家는 없다. 世界 20位圈의 國力, 10位圈의 經濟力, 10位圈以內에 드는 軍事力을 保有한 나라가 되었다. 甚至於韓國은 第4次産業革命의 核心物資인 半導體生産國中 하나이다.

美中戰略競爭激化로 安保秩序再編

美中戰略競爭의 向背는 現在未知數이다. 國際政治의 最終紛爭解決方式인 戰爭에 依存한다면 10年以內에 國際秩序에 大變動이 일어날 것이다. 이데올로기 擴張戰略을 選擇한다면 代理戰의 樣相은 强化될 것이고 現構圖는 10年以上持續될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美國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이 提示한 대로 技術革新과 國內力量의 强化를 통한 競爭戰略을 擇한다면 그 期間은 數十年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美中戰略競爭의 過程은 旣存秩序에서 成功的이었던 韓國에는 큰 危機와 試鍊의 時間이 될 수 있다는 것이 一般的豫測이다. 通商國家이면서 스스로 國際·構造的條件을 바꾸기 어려운 韓國은 戰爭을 통한 國際秩序의 變化보다는 自然스레 現狀維持或은 平和的方式의 紛爭解決을 選好하고, 이를 推進할 力量이 國家生存에 緊要하다.

韓國과 같은 나라에 外交는 死活的으로 重要하다. 안타깝게도 歷代指導者들은 大部分外交에 無知했다. 外交에 對한 無知와 忽待는 美國日本中國 러시아 4强大使들 任命過程에서 잘 드러났다. 4强大使職은 種種黨派的側近들의 貪慾에 左右됐고, 政治的人物의 隱退地로 認識되었다. 많은 問題點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理由는 美國의 自由主義的霸權秩序가 作動하고, 決定的인 瞬間에 美國에 依存하면 解決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尹錫悅政府는 아쉽게도 이러한 特惠를 누리지 못하는 最初의 政府가 되었다.

專門性-戰略 갖춘 臺詞로 外交刷新을

尹政府는 美中戰略競爭時期에 美中關係를 지나치게 單純化하여 民主主義代權威主義對決로 解釋했고, 美國의 勝利를 樂觀했다. 韓美同盟强化와 韓美日安保協力强化의 費用을 過小評價했다. 轉換期的時期外交의 重要性을 過小評價한 尹政府는 4强大使의 任命亦是旣存의 慣行대로 캠프 參與나 政治的因緣·學緣을 基準으로 했다. 안타깝게도 이 重且大한 世界秩序의 變換期에 이들의 存在感은 거의 없어 보인다. 甚至於一部에서는 深刻한 不協和音만이 들려온다.

大轉換期의 國際政治는 너무나 많은 變數가 相互作用하면서 요동친다. 어떠한 賢者(賢者)라도 홀로 이 變化를 읽어 내기는 不可能하다. 單純化하면 할수록 現實과는 乖離가 커질 蓋然性이 높다. 最近 들어 尹政府는 보다 複合的인 狀況을 더 明確히 理解하면서 섬세한 外交로 轉換하는 듯하다. 執權 2年이 지난 現在는 外交팀의 交替期이다. 刷新을 執行하기 위해 4强大使는 該當國家에 對한 專門性과 戰略的想像力을 同時에 지닌 人物을 찾기 위해 一旦黨派的인 側近은 排除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强大國이 아닌 韓國에는 一方的인 立場傳達의 任務보다는 該當國家의 內部狀況과 情勢를 客觀的으로 正確히 分析하고 本國과 疏通하는 能力이 必要하다. 셋째, 公共外交의 時代에 相對國家에 魅力을 發散할 수 있는 人物을 選拔하는 것도 重要하다. 敵對的疏通이 아니라 友好的疏通專門家가 必要하다. 複合外交의 時代에 合當한 水準의 外交를 準備해야 한다.

김흥규 亞州大政治外交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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