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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이은택]가망 없는 患者에게도 醫師들이 달려가는 理由｜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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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이은택]가망 없는 患者에게도 醫師들이 달려가는 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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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5月 26日 23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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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정책사회부 차장
이은택 政策社會部 次長
美國 醫學 드라마 ‘하우스(House M.D.)’에서 乖愎한 그레고리 하우스 博士와 그의 診斷醫學팀은 別의別 稀貴疾患 患者들을 마주한다. 이들은 疾患, 體質, 事緣을 일부러 숨기는데 하우스팀은 自宅 搜索까지 하며 端緖를 찾는다. 그렇게 診斷을 내려도 처음에는 빗나간다. 다시 討論, 檢査를 反復해 病名을 찾아낸다. 그래도 가끔은 患者가 死亡한다. ‘사람 하나 살리기 이리 어렵구나’ 혀를 내두르게 된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3月 “行爲別 酬價制를 維持하면 醫療費 支出을 堪當하기 어렵다. 國民 健康 回復이라는 醫療서비스 目的에 重點을 둔 價値基盤 支拂制로 革新해 健康保險의 持續 可能性을 提高하겠다”고 했다. 價値基盤 支拂制度의 骨子는 患者의 回復 程度, 生存 與否 等에 따라 醫療費를 支給하는 것이다. 診療 等 ‘行爲’가 아니라 ‘結果’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것. 薄利多賣式 診療와 낮은 給與 수가 탓에 必須醫療가 崩壞에 이르자 代案을 내놓은 것이다. 美國 英國 等 醫療費 支出은 큰데 醫療 水準은 劣惡한 國家들이 主로 導入했다. 最優先 目的은 效率性 確保, 醫療費 支出 減縮이다.

그런데 一部에서는 憂慮가 나온다. 限 必須醫療과 專攻醫는 “이는 자칫하면 죽을 것 같은 患者는 治療하지 말라, 李國鍾 같은 醫師들에게는 돈을 안 쓰겠다는 말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價値基盤의 時點에서 이들은 醫療費 浪費이기 때문이다. 全面的인 價値基盤 支拂制下에서는 매우 非效率的인 하우스 博士팀이 診療費를 받지 못해 解體될지 모른다.

美國에서는 一部 憂慮가 現實化했다. 肺炎 等 急性 疾患은 社會經濟的, 旣存 健康 要因 때문에 같은 施術, 治療를 받더라도 黑人이 白人보다 豫後가 더 안 좋은 境遇가 많다. 때문에 黑人 患者 比率이 높은 公共病院이 白人 患者 比率이 높은 病院보다 적은 醫療費를 支給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支拂制度가 人種 間 醫療 隔差를 악화시키고 있다.

醫療에서는 1+1이 2街 아닐 수 있다. 最善의 藥과 手術이 늘 좋은 結果로 이어지진 않는다. 個人의 特性과 變數들, 醫療 知識의 限界 탓에 最善의 治療에도 患者가 死亡할 수 있다. 그렇다고 醫療陣이 기울인 努力에 ‘0원’ 價格表를 매겨야 할까. 治療 結果가 좋으면 診療費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을 땐 페널티를 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病院이 患者를 살리기 위해 더 努力할까. 現實은 다를 可能性이 크다. 病院은 애初 回復 可能性이 큰 患者와 그렇지 않은 患者를 分類하고 되도록 電子에게만 醫療 資源을 投入할 것이다. 그래야 安定的인 收益이 난다. 利潤 追求가 本質인 資本主義의 作動 方式이다.

多幸히 只今의 病院에서는 可望 없는 患者여도 숨이 넘어가기 直前까지 醫師들이 달려온다. 藥물을 投與하고 心肺蘇生術을 實施하며 마지막까지 最善을 다한다. 그래도 숨을 거두면 死亡 宣告를 내린다. 이 모든 行爲의 結果는 죽음, 0원이다. 하지만 人間과 意思만이 이런 肥效率과 非生産에 기꺼이 費用과 努力을 支拂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지 않으면 老人, 貧困層, 稀貴疾患者 等 醫療 疏外 階層은 앞으로 病院 入口를 넘지 못할 수 있다. 숨이 붙어 있어도 可望이 없다면 서둘러 靈安室로 보내버리는 ‘效率的인 未來’가 올지 모른다. 政府의 신중한 苦悶이 必要하다.



이은택 政策社會部 次長 nabi@donga.com


#하우스 #醫師 #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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