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野違憲論難 ‘25萬原法’ 强行… 權力分立 마지막 螺絲 풀리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2日 23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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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陳聲準 더불어民主黨政策위議長이 10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政策懸案關聯記者懇談會를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더불어民主黨이 22代國會가 開院하면 곧바로 總選公約이었던 ‘1人當 25萬 원씩 民生回復支援金支給’을 强行하겠다고 한다. 政府와 國民의힘은 豫算不足, 物價에 끼칠 惡影響을 理由로 反對하고 있다. 하지만 過半議席을 차지한 민주당은 總 13兆 원의 支援金支給을 强制할 特別法을 통과시켜서라도 推進할 態勢다.

陳聲準 민주당 政策위議長은 ‘民生危機克服을 위한 特別措置法’을 22代國會가 열리자마자 發議해 處理節次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난週 밝혔다. 法에는 1人當 25萬 원의 支援金을 地域사랑商品券形態로 支給하고, 받은 사람은 올해 末까지 消費하도록 하는 內容이 담길 豫定이다. 國民의힘은 “違憲審判提請을 考慮할 것”이라며 反撥했다.

違憲論難이 나오는 理由는 이 特別法이 一般法律과 달리 ‘處分的法律’의 特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處分的法律은 豫算編成權과 執行權을 가진 行政府가 同意하지 않아도 效力이 發生하고 執行이 强制된다. 立法·司法·行政의 權限을 나눠 놓은 憲法의 權力分立原則을 侵害할 수 있다는 論難이 나올 수밖에 없다. 過去에도 고 전두환·노태우 前大統領의 公訴時效를 停止한 ‘5·18特別法’ 等處分的法律들이 있었지만, 公益的價値가 크다는 社會的同意가 이뤄지고 行政府에서도 異見이 없는 境遇였다.

올해도 莫大한 稅收不足이 豫想되는 狀況에서 13兆 원을 支出하려면 政府는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하고 國債를 發行해야 한다. 農産物價格急騰, 搖動치는 國際油價等狀況이 不安한데 빚까지 내 莫大한 돈까지 풀면 物價가 다시 들썩일 公算이 크다. 코로나19와 같은 災難狀況이 아니고, 輸出好調로 成長率展望値가 오르고 있어 追更編成의 原則에도 맞지 않는다는 指摘이다.

設令民生回復을 爲한 것이라고 해도 巨大野黨이 憲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論難을 일으키면서까지 立法權을 行使해선 困難하다. 壓倒的 1黨이 새 國會出帆後 첫 行步로 全國民에게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的立法을 推進할 境遇韓國經濟에 對한 國際社會의 評判도 떨어질 可能性이 크다. 民主黨은 無理한 ‘25萬 원 特別法’ 方針을 再考할 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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