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虛僞情報申告 땐 卽時 팩트체크해 걸러내야[동아시론/이상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6日 23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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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證偏向 통해 傳播돼 사람들 眩惑
獨, 플랫폼 事業者에 根絶義務賦課
韓國도 유튜브-네-카에 責任 물어야

年末年始家族들이 함께하는 모임이 있었다. 오랜만에 한 자리임에도 不拘하고 서로 若干의 儀禮的인 對話를 나눈 後以內各自의 스마트폰 世上으로 빠져드는 모습이 多少生硬하다. 어느 누군가가 政治에 關한 이야기를 始作했다. 잠자코 들어보니 나의 判斷基準으로는 거짓된 이야기다. 出處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여쭤보니 너무나 堂堂히 答辯해 주었다. “유튜브.”

이는 非但 우리 집안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런 假짜뉴스의 問題는 무엇일까? 假짜뉴스란 內容的次元에서 “오정보”, 그中에서도 “虛僞情報”에 該當한다고 할 수 있다. 오정보는 明白하게 거짓임을 立證할 수 있는 不正確한 情報로서 該當主題의 專門家들이 옳지 않다고 合意에 이를 수 있는 情報를 意味한다. 虛僞情報는 오정보 中 특정한 意圖가 담긴 거짓 情報를 指稱하는 下位範疇로서 오정보가 事實이 아닌 情報의 總稱이라면 虛僞情報는 該當情報를 生産하고 퍼뜨림으로써 사람들을 眩惑하고자 하는 意圖가 들어간 情報라고 할 수 있다.

이런 虛僞情報의 問題點은 사람들의 確證偏向을 통해 傳播된다는 것이다. 自己의 見解 또는 主張에 도움이 되는 情報만 選擇的으로 醉하고, 믿고 싶지 않은 情報는 意圖的으로 無視한다. 卽, 各利益集團에 利得이 되는 情報만을 取捨選擇하여 證據로서의 힘을 가진 情報로 탈바꿈시킨다. 確證偏向의 問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틀린 情報를 基盤으로 公的인 領域에서 눈에 띄게 活動하는 사람들을 再生産하게 되며 “自身만이 올바른 情報를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量産하게 된다. 이를 “積極的 오인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自身의 集團內에서 持續的으로 잘못된 情報를 共有하며 信念을 强化해 漸漸極端으로 치닫고 있다.

假짜뉴스의 極端化에 따른 問題들을 認識해 많은 나라에서는 假짜뉴스를 根絶하고자 여러 立法을 통해 努力하고 있다. 獨逸에서는 2017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法執行改善法을 制定해 2018年부터 施行하고 있다. 該當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提供者에게 對應해야 할 義務를 賦課하고 萬若義務를 違反하면 秩序違反金을 통해 制裁하게 된다. 規制對象은 違法한 콘텐츠이고, 違憲組織宣傳物頒布罪, 違憲組織標示 사용죄, 國民煽動罪等 여러 分野에 걸쳐 規制를 하고 있다. 臺灣의 境遇는 2019年假짜뉴스 流布로 致死犯罪가 發生하게 될 境遇殺人에 準하여 處罰하고 있다. 美國의 境遇에도 에이미 클로버샤 上院議員이 詐欺性政治廣告製作에 生成型人工知能(AI) 使用을 禁止하는 法案을 提出하며 政策的對應을 試圖하려 努力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表現의 自由를 抑壓할 수 있다는 點에서 나라別激烈한 論議가 進行中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對應하는 게 좋을까? 먼저 假짜뉴스에 對한 責任을 附與해야 한다. 이런 假짜뉴스를 生成하는 유튜버나 블로거 같은 1人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를 流通하는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포털에 對해 懲罰的損害賠償制를 導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포털의 뉴스 流通과 商去來의 分離를 통해 뉴스를 媒介로 한 商業的利用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敎育을 强化해야 한다. 卽, 情報의 出處, 뉴스의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한 交叉檢證을 통해 假짜뉴스의 惡影響을 最少化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使用者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假짜뉴스와 잘못된 情報를 申告할 수 있는 申告센터 設立과 함께 申告된 뉴스는 팩트체크가 끝날 때까지 流通을 限時的中止하는 方案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最近 유튜브에서 도파민에 對한 說明으로 宏壯한 購讀者를 모으는 中인 스탠퍼드대의 앤드루 휴버먼 敎授는 도파민을 刺戟하는 現代社會의 各種刺戟的인 콘텐츠들이 우리의 “즐거움에 對한 補償體系”를 무너뜨리며 正常的인 삶을 營爲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고 說明한다. 假짜뉴스들은 普通一般媒體에서 다루기 힘든 刺戟的인 主題를 活用하여 우리의 感情을 刺戟한다. 쉽게 흥분시키고 快樂을 주며 感情을 爆發시키곤 한다. 하지만 이런 刺戟的主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차가운 理性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情報들의 出處와 寫實性與否를 다시 한番苦悶해 볼 必要가 있다. ABC의 앵커 데이비드 뮤어는 “假짜뉴스가 있기 때문에 假짜뉴스에 關해서 危險하다고들 생각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信念만을 듣는 것도 危險하다”고 말하며 個人의 覺醒을 促求하고 있다. 바라건대 大韓民國이 假짜뉴스에서 自身을 保護할 수 있는 冷徹한 理性과 膽大한 感性을 성장시킬 수 있는 靑龍의 한 해가 되기를 所望한다.

이상근 서강대 經營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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