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詩論/정연승]大型마트 政策, 이제는 主人인 消費者가 決定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2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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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末義務休業, 골목商圈 아닌 온라인 賣出 키워
休業日平日로 調整하니 傳統市場賣出도 늘어
消費者滿足 높은 ‘週末營業-平日休業’ 定着을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 — 정연승 단국대 經營學部敎授·韓國經營學會首席副會長

昨年末 서울市住民들은 ‘마트 없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해야 했다. 每月 2次例義務休業을 强制한 流通産業發展法에 따라 둘째 週, 넷째 週日曜日에 서울 市內大型마트와 大企業슈퍼마켓(SSM) 總 228個店鋪가 門을 닫았기 때문이다. 營業時間外에는 온라인 配送도 禁止된다. 크리스마스 膳物과 먹거리를 사러 갔던 市民들은 헛걸음만 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大型마트가 休業한 것은 2016年, 2017年, 2022年에 이어 이番이 벌써 네 番째다.

2012年 이른바 ‘골목商圈’이라고 불리는 中小流通保護를 目的으로 始作된 大型마트 義務休業規制는 어느덧 10年이 훌쩍 지났다. 規制가 導入될 當時와 比較해 볼 때 流通은 참 많은 것이 變했다. 現在는 온라인 流通이 小賣業의 最强者로 자리 잡았고, 새벽配送·當日配送·퀵커머스 等은 하루가 다르게 發展하고 있으며, 便宜店·食資材마트·個人大型슈퍼마켓은 小賣市場의 새로운 强者로 浮上했다. 流通채널의 革新과 競爭이 加速化된 狀況에서, 大型마트에 對한 낡은 規制策이 더 以上存續할 必要性은 어디에 있는가?

統計廳 데이터를 살펴보면 規制로 인한 大型마트 賣出이나 市場占有率減少分은 大部分 온라인으로 넘어갔고, 大型슈퍼·食資材마트나 便宜店으로도 一部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2022年과 그 以前 10年을 基準으로 보면, 大型마트 賣出額은 34兆 원 水準으로 거의 變動이 없는 反面에 無店鋪 소매(온라인 쇼핑 等)는 37兆 원에서 124兆 원 規模로 237% 急成長했다. 같은 期間便宜店亦是 188% 成長했고, 食資材마트 等도 마찬가지다. 逆說的으로 規制로 인한 惠澤을 期待했던 傳統市場의 마켓셰어는 오히려 減少했다. 卽, 大型마트 規制의 反射利益은 旣存 골목商圈이 아니라 大型 온라인 플랫폼 等이 가져간 것이 分明하다.

結局大型마트 義務休業制度는 10年 동안 中小流通保護라는 目標 아래 大型流通, 納品業體, 賃貸商人 그리고 主人인 消費者가 被害를 甘受해야 했던 構造다. 그런데 中小流通保護效果까지 없다면 이 規制는 大體 누구를 爲한 政策이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過去에는 大型流通과 中小流通間競爭이었지만 只今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間競爭, 상권과 商圈間競爭으로 바뀌었고, 온라인 流通의 急成長은 大型마트나 傳統市場, 골목商權을 莫論하고 流通채널 全體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流通構造, 消費形態, 競爭關係等 모든 것이 變했는데, 낡은 規制만 固執하는 것은 이젠 바꿔야 한다. 過去의 葛藤과 對立에서 벗어나 서로 協力하여 地域商圈을 活性化하는 것만이 唯一한 살길이다.

流通채널의 競爭關係가 통째로 바뀐 世上에서 中小流通과 小商工人의 活路는 政策當局에서 振興策을 통해 解決해야 할 重要한 課題이지만, 팩트에 根據한다면 旣存의 大型마트 規制政策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效果 없이 壽命을 다한 旣存規制를 크게 손볼 때가 됐다. 앞으로의 10年은 流通企業들이 자유롭게 競爭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創出과 內需市場擴大 같은 成果를 創出할 수 있도록 政策의 轉換이 必要하다.

最近 들어 大邱, 忠北 청주시에 이어 서울 瑞草區, 동대문구 等地方自治團體에서 소商工人들의 意見을 再收斂해 休務日을 週末에서 平日로 轉換하는 事例가 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各地自體가 義務休業일을 平日로 轉換하는 것은 地域商圈의 深刻한 沈滯 속에 相生을 통해 새로운 價値를 創出할 必要性을 認識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地域商人들이 商圈活性化를 위해 大型마트의 집客力을 活用해야 한다는 自覺이 있었기 때문이다.

實際로 大邱市가 日曜日義務休業일을 平日로 轉換한 後 6個月間의 地域商圈賣出額을 分析한 結果, 小賣業(19.8%), 傳統市場(32.3%), 飮食店(25.1%) 等大型마트 周邊小商工人賣出이 同伴上昇한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消費者滿足度는 87.5%에 達했다고 한다.

事實義務休業規制論議가 더 以上進展이 없는 理由는 大型流通을 規制해야 小商工人票를 얻을 수 있다는 政治權의 낡은 意識構造 때문이다. 이미 데이터 分析을 통해 義務休業規制는 오프라인 全體에 共通의 害惡을 끼치는 것으로 證明되고 있다. 大型-中小流通間에 어렵사리 相生合意를 이룬 온라인 營業規制改善法案이 21代國會에서 結局廢棄手順을 밟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쉽다.

國家의 主人이 國民이듯 流通政策의 主人은 消費者여야 한다. 大型이든 中小이든 流通業界는 利害關係者日 뿐이다. 卽, 流通政策은 消費者를 向해야 한다. 다가오는 總選에서는 消費者主權을 分明히 行使해야 할 것이다. 22代國會에서는 流通産業發展法을 原點에서 再檢討하고 消費者中心의 새로운 法과 制度를 早速히 마련할 것을 期待한다.

정연승 단국대 經營學部敎授·韓國經營學會首席副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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