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근형]역대급 稅收 펑크가 缺食 어르신에게 미치는 影響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6日 23時 42分

유근형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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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豫算까지 자르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最近 만난 서울의 A 區廳長은 基礎自治團體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歷代級稅收 펑크로 政府가 緊縮 모드에 突入하면서 現場에서 豫想치 못했던 豫算削減事例가 續出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털어놓은 事緣은 다음과 같다. 서울市 25個自治區에는 市傘下施設工團에서 派遣 나온 自動車稅未納車輛領置擔當要員이 있다. 稅金을 안 낸 自動車를 찾아 番號版을 收去하는 要員들이다. 初任要員은 年俸 3000萬 원 안팎을 받는데 서울市가 人件費를 負擔해왔다. 그런데 最近 들어 退職, 契約滿了等으로 缺員이 생겨도 서울市에서 充員을 안 해 준다는 것이다. 25個區의 領置擔當要員數는 한때 100名에 達했는데 只今은 30餘名까지 줄었다. 서울市는 “追加採用할 만큼 일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自治區는 具備를 들여 追加採用에 나서는 狀況이다. A 區廳長은 “自動車稅는 是非로 들어가는데 負擔은 區에 떠넘기는 模樣새”라며 “政府의 緊縮모드 轉換後 이런 일들이 非一非再해졌다”고 했다.

政府가 總 53兆 원의 稅收 펑크 事實을 公開하고 地方으로 내려가는 交付稅를 23兆 원假量 줄이겠다고 밝히자 地自體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旣存事業은 줄이고, 新規事業計劃은 撤回하는 等各種苦肉之策을 쏟아내고 있다. 福祉等不可避한 事業維持를 위해 빚을 내는 地自體까지 續出하고 있다.

特히 規模가 작고 財政自立度가 낮은 基礎地自體들은 稅收 펑크 쓰나미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 基礎地自體들의 怨聲이 큰 里長·統長手當引上이 代表的이다. 行政安全部는 安全管理, 福祉死角地帶發掘等役割이 커진 里長·統長手當上限을 現行月 30萬 원에서 來年月 40萬 원으로 올렸다. 한데 그 負擔은 區廳等基礎地自體가 지게 된다. 忠淸地域의 B 郡守는 “生色은 中央이 내고 負擔은 地自體가 지는 狀況”이라며 “他地域에서 手當을 올리면 地域票心에 影響力이 큰 里長·統長들의 反撥이 무서워 우리도 안 할 수 없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自體負擔分 때문에 政府에서 豫算을 支援한다고 해도 新規公募事業을 마다하는 地自體들 亦是 적지 않다.

地域食堂을 指定해 低所得 어르신 500名에게 食事를 提供하는 同行食堂事業이 代表的이다. 올해 100% 費用을 負擔하는 서울市는 來年부터 自治區가 40%를 負擔하는 方案을 내놨는데, 自治區들은 費用負擔을 憂慮해 事業參與를 꺼리는 實情이다. 豫算寒波餘波로 어르신 數百名에게 따뜻한 한 끼 食事를 提供할 機會가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의 한 區廳長은 “덥석 물었다가 뒷堪當이 안 되는 事業이 적지 않다. 달콤한 沙糖도 拒否하는 게 요즘 雰圍氣”라고 傳했다.

稅收 펑크는 巨視經濟의 問題만으로 置簿할 事案이 아니다. 中央政府와 廣域地自體의 事業은 勿論이고 基礎地自體의 아주 작은 事業까지 影響을 끼치고 있다. 終局에는 社會에서 가장 脆弱한 階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公算이 크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멀어질수록 寒波가 미치는 影響이 더 크다는 事實을 財政當局이 되새기고 脆弱階層을 위한 事業에 影響을 덜 미칠 수 있는 方案을 苦悶할 때다.

유근형 社會部次長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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