停滯된 年金改革, 勞動改革과 함께 풀어야 한다 [東亞詩論/조준모]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8日 2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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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 돌려막기식 年金改革은 限界 뚜렷
企業의 多樣한 ‘繼續雇傭’ 유도해 枯渴 막아야
年金-勞動狀況 따라 柔軟하게 調整도 必要해

年金改革은 國民의 厚生을 決定하는 매우 重要한 課題다. 하지만 論議가 年金財政이라는 毒의 구멍막기식이어서는 國民을 說得할 수 없다. 只今改革案의 方向은 現在所得의 9%인 保險料를 12%, 15%, 18%로 올리고 年金首領 나이도 66歲, 67歲, 68歲로 올리는 方案이다. 卽, 더 내고 더 늦게 받아서 基金枯渴을 演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解法은 限界에 逢着해 몇 年 지나면 또 돌려막기를 하는 等結局은 枯渴될 것이라고 豫想하는 專門家가 많다.

每番隱退者의 年金保全을 위한 負擔을 靑年世代들에게 돌리는 것은 持續的인 世代間葛藤을 誘發할 수 있다. 이보다는 年金基金을 新進世代基金과 旣成世代基金으로 나누고 枯渴에 對備해 國家財政의 一定額을 미리 別途로 貯蓄하는 等最後高齡者의 受給權을 保障하는 方案은 어떠한가. 이 境遇世代間不公正聖徒解消할 수 있고 年金財政의 硬着陸度 막을 수 있을 것이다. 參考로 노르웨이는 出生年度를 基準으로 區分된 3가지 年金制度를 適用하고 있다.

雇傭展望은 年金財政展望에 重要한 變數다. 昨年末政府의 올해 就業者增加展望値는 10萬名이었지만 이미 올해 上半期에만 37萬名增加했다. 雇傭展望의 어려움은 財政推計에 어려움을 惹起한다. 1年 뒤의 雇傭展望도 틀리는데 5年마다 하는 年金財政豫測은 더더욱 不正確할 수밖에 없다. 年金改革에서 몇 가지 勞動市場에 對한 前提를 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産業 4.0時代에 人工知能(AI), 로봇, 自動化等으로 인해 勞動需要가 어떻게 縮小될지 豫測하는 것은 어려운 課題다.

또한 年金專門家들은 法的停年延長을 財政枯渴의 强力한 解法인 것처럼 提言한다. 그러나 法廷停年이 60歲로 延長됐을 때 60歲直前年齡의 雇傭은 늘어도 50代初盤의 勸告辭職 및 强制退職이 오히려 增加해 總雇傭은 增加하는 것은 아니라는 硏究結果가 많다. 2021年基準으로 平均退職年齡이 아직도 49歲水準이고 10年以上 일한 主된 일자리에서 60歲以上 나이에 退職한 勤勞者는 12.1%에 不過하다. 勞動市場이 準備되지 않은 狀態에서 法的停年을 60歲에서 65歲로 덜컥 延長하는 것이 財政枯渴을 막는 데 期待보다 效果가 작을 수 있다. 日本의 境遇厚生勞動省에서 福祉와 勞動의 綜合計劃下에 法廷停年이 60歲이지만 高齡者雇傭安定法을 改正해 2013年부터 65歲까지 雇傭延長이 義務化됐고 2021年부터는 70歲까지 雇傭延長이 이어지게 됐다. 매우 긴 期間愼重히 그리고 企業이 選擇할 수 있는 다양한 方法으로 繼續雇傭努力을 誘導했다. 우리나라처럼 후다닥 法廷停年을 延長한 것은 아니다. 法廷停年과 年金守令年齡 사이를 隱退 크레바스(所得空白期間)로 稱하는데 이 크레바스는 國民年金이 枯渴되면서 漸漸 더 커지게 돼 國民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는 用語다. 그러나 事實 이 크레바스에서도 熱心히 일하는 高齡勤勞者가 많다. 2021年基準으로 주된 일자리 退職後再就業한 高齡賃金勤勞者는 48.2%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8%만이 常傭職이고 相當數는 最低賃金水準의 給與를 받으며 臨時, 日傭職 사이를 移動하는 實情이다.

그렇다면 年金改革의 解法은 무엇일까. 日本처럼, 年金改革과 勞動改革의 整合性을 提高하기 위해 年金專門家와 勞動專門家들이 함께 苦悶을 해야 한다. 그리고 只今처럼 5年마다 大大的이지는 않더라도, 年金財政과 勞動市場의 狀況을 隔年마다 모니터링하고 柔軟하게 調整할 必要가 있다. 또한 高齡者福祉綜合計劃下에 國民年金改革을 構想해야 하며, 國民年金과 個人年金貯蓄 그리고 다양한 私的年金들의 多層的年金制度를 綜合的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먼 後날 枯渴이 不可避한 狀況이라면 現實을 認定하고 軟着陸을 위해 年齡帶別基金貯水池分離와 같은 플랜B도 있어야 한다. 現在의 所得代替率 40%도 平均水準은 維持하되 所得分位別로 調整해 再分配와 基金財政確保를 强化할 수도 있다.

法的停年延長은 愼重하고 長期的인 計劃 아래 勞動市場狀況에 맞춰 進行돼야 한다. 年金受領期間以前의 勞動期間에 保有資産을 現金化하는 데 있어 稅制惠澤을 提供하고 部分年金制를 設計해 年金受領期間內軟禁中一部라도 勞動을 前提로 미리 받을 수 있도록 再設計하는 것도 檢討해야 한다. 隱退者中大卒者比重이 漸次 높아지는 現實에서, 公共勤勞와 같이 高齡者를 單純히 福祉受惠對象으로 看做하는 政策中心에서 附加價値勞動을 위한 디지털 新技術職業訓鍊支援 및 適合 일자리 發掘等福祉와 勞動을 竝行하는 하이브리드 政策으로 패러다임을 轉換할 必要가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經濟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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