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親命-悲鳴에 매달릴 것인가[동아시론/이현우]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29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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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 革新案 뒷전 밀리며 陣營對決本格化
李代表司法處理黨內攻防, 國民은 疲困 느껴
道德性回復 위한 指導部의 果敢한 리더십 必要

結局 더불어民主黨의 革新委員會가 黨內革新에 아무런 成果를 내지 못했다. 어제와 그제 열린 민주당 議員 워크숍에 革新案이 主要案件에 包含되지 않았다. 理由는 定期國會를 對備하는 이番 모임에서 黨內葛藤이 惹起될 것이 憂慮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써 革新案은 主要案件으로 제대로 論議되지 못한 채 廢棄될 運命에 處했다. 刷新과 統合을 名分으로 삼았던 革新위의 最終案이 거부되면서 親명과 悲鳴의 對決이 本格化될 兆朕이 보인다.

民主黨內部가 親명系와 非명系로 區分되고 있다는 事實이 李在明의 민주당이라는 人物中心的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親명에서는 李在明代表에 對한 政治檢察의 造作搜査를 막는 것을 민주당의 當面課題로 여기고 있다. 悲鳴은 이 代表의 司法리스크가 黨에 負擔이 되어 政治의 主導權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 같은 親명과 悲鳴의 對立的視角은 繼續深化되고 있을 뿐 黨內葛藤解決을 위한 共感帶形成의 努力은 보이지 않는다. 그 結果分黨(分黨)의 시나리오마저 登場하고 있다.

只今까지 민주당이 李代表를 防禦하는 데 全力을 기울이다 보니 民主黨自體가 한동훈 法務部長官과 氣 싸움을 하는 模樣새가 되고 말았다. 過半議席을 保有한 巨大政黨으로서 政局을 主導하지 못하고 輿論을 外面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例를 들어 國民의힘은 100名以上의 議員이 不逮捕特權廢止를 誓約하고 나섰다. 反面에 민주당은 革新위가 첫 番째 刷新案으로 國會議員不逮捕特權抛棄를 提案했지만 거부되었다. 非명系 31名의 議員은 抛棄誓約을 했지만 親명그룹 議員들이 反對한 것이다. 多分히 이 代表의 逮捕同意案票決狀況을 念頭에 둔 決定이었다. 이처럼 輿論의 要求를 外面하면서 黨의 理念과 道德性에 對한 疑問이 提起되는 地境에 이르렀다.

李在明代表 아래서 民主黨은 責任政黨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境遇가 많았다. 檢搜完剝을 處理하기 위해 企劃脫黨으로 非難받았던 민형배 議員의 復黨이 4月許諾되었다. 目的達成을 위해서는 어떤 手段도 正當化될 수 있음을 보여준 잘못된 決定이다. 한便, 돈封套事件과 關聯하여 윤관석 議員과 이성만 議員은 自身들이 搜査對象에 오르자 脫黨했고 민주당은 黨의 負擔을 덜어냈다. 不法行爲가 民主黨의 2021年全黨大會 때 發生했는데도 關聯議員들 個人의 責任으로 轉嫁한 것이다.

民心은 민주당이 李代表의 司法處理攻防에 묶여 있는 것에 疲困을 느낀다. 李代表에 對한 令狀請求와 關聯하여 檢察을 壓迫하기 위해 민주당이 國會法에 따르지 않고 8月國會를 早期終了한 것에 同意하는 國民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 甚至於 9月定期國會에서 이 代表의 逮捕同意案이 上程되면 退場하겠다는 民主黨議員들의 으름장에 民心은 卑怯함마저 느낀다. 漸漸 꼼수가 妙手로 받아들여지는 境遇가 많아지고 있다.

民主黨에 時急한 것은 政黨의 正體性을 確實히 하고 道德性을 回復하는 일이다. 親명과 非명 모두를 아우르는 課題라는 點에서 窮極的으로 黨內葛藤을 緩和할 方案이 된다. 먼저 개딸로 대표되는 强性支持者들에 對한 黨指導部의 斷乎한 立場이 要求된다. 그間數次例에 걸쳐 이 代表가 强性支持者들에게 自制를 要請했지만 搖之不動이다. 强性支持者들의 非民主的集團行動은 決코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로, 文在寅政府에 對한 公式的評價가 이루어져야 한다. 文政府政策에 對한 評價가 민주당의 正體性을 밝히는 出發點이다. 親文與否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繼承할 政策과 잘못된 政策을 明確히 整理해야 黨이 追求하는 바를 正確히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公薦規則에 對한 合意를 導出해야 한다. 革新위가 提示한 公薦規則이 거부된 狀況에서 名分과 受容可能한 公薦案을 導出하는 것은 어려운 作業이다. 그러나 指導部의 리더십이 이를 이루어내야 한다. 公薦葛藤은 곧 總選必敗라는 것에 共感帶가 形成되면 公薦規則合意가 不可能하지 않다. 與黨은 大統領의 威勢에 눌려 원팀이 可能하지만 野黨은 모두가 自己理解關係에 따라 百家爭鳴에 빠질 수 있다. 이때 決定的으로 寄與할 수 있는 것이 指導部의 果敢한 리더십이다.

마지막으로 민주黨員을 對象으로 大規模黨員輿論調査를 實施하고 그 結果를 公表해야 한다. 黨員들이 現指導部業績을 評價할 機會를 갖고 黨의 運營과 政策基調에 對한 意見을 把握하고 收斂하는 것이 黨員中心政黨의 첫 단추다.

지난 21代總選에서 민주당이 壓勝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理由는 國民이 코로나 危機를 克服하기 위해 剛하고 效率的인 政府를 願했기 때문이다. 22代總選은 민주당이 野黨으로서의 能力을 評價받는 機會다. 그동안의 行態로는 決코 總選勝利를 거둘 수 없다.

이현우 서강대 政治外交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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