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4世代 나이스’ 誤謬續出… 公共 SW 大企業參與 막은 豫告된 慘事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26日 00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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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億 원을 들여 21日開通한 4世代敎育行政情報시스템 ‘나이스(NEIS)’에서 接續이나 資料移管이 제대로 되지 않는 等誤謬가 續出하고 있다. 及其也 다른 學校의 試驗正答票가 印刷되는 事故까지 發生했다. 期末考査를 앞두고 試驗問項을 修正하거나 試驗日程을 變更하는 等學校行政이 一大混亂에 빠졌다.

이番事態는 現場의 意見을 收斂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스템 交替를 進行한 敎育部의 責任이 크다. 6月 말은 遂行評價入力, 期末考査準備等으로 學校業務가 과중되는 時期다. 아직 安全性이 檢證되지 않은 시스템을 放學이 아닌 學期 말에 急하게 開通해야 했는지 疑問이 든다. 開發業體에 對한 管理監督과 開通前事前點檢이 不實했다는 批判도 避할 수 없다. 早速히 原因을 把握하고 시스템을 안정시켜 現場의 混亂과 被害를 最少化해야 한다.

根本的으론 지난 10年 동안 大型公共 소프트웨어(SW) 事業에 大企業의 參與를 막아 빚어진 豫告된 慘事라는 指摘이 나온다. 敎育部는 次世代 시스템 構築事業에 大企業이 參與할 수 있도록 例外를 認定해달라고 科學技術情報通信部에 2019年부터 네 次例나 要請했지만 모두 返戾됐다. 結局 2021年부터 中堅·中小企業을 中心으로 시스템 開發을 進行했다.

中堅·中小企業들이 開發한 大型公共 SW 시스템이 始作부터 먹통이 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 아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初期인 2020年 온라인 開學 때 시스템 過負荷로 接續誤謬가 이어졌다. 2021年엔 코로나19 백신 事前豫約이 不通이 됐고, 지난해 9月保健福祉部次世代社會保障情報시스템의 誤謬로 行政業務가 痲痹됐다. 이때마다 政府는 뒤늦게 大企業을 投入해 問題를 解決했다.

公共 SW 事業에서 大企業의 參與가 制限된 것은 2013年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이 改正되면서부터다. 大企業의 獨占을 막고 中堅·中小企業의 參與를 擴大하겠다는 名分이었지만 只今은 得보다 실이 더 크다. 中堅企業들은 더 成長할 誘引이 없고, 國內受注實績이 없는 大企業들은 글로벌 市場에서 競爭力을 잃었다. 大企業參與를 無條件制限하기보다는 中堅·中小企業과 相生하면서도 公共 서비스의 品質과 競爭力을 높일 수 있는 方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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