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信賴構築에 지름길은 없다[동아 詩論/전재성]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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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號出帆 아시아 戰略再正立時點
多急한 韓國 8年再執權 내다보는 美國
美傾聽할 南北協力北-美協商 로드맵 必要

國際政治에서 信賴는 갖기 힘든 資産이다. 韓美兩國間信賴의 歷史는 깊다. 兩國은 血盟으로 出發했고 共有된 價値와 政策目標를 保存해 왔으며 이제 中堅國韓國에 對한 美國의 依存度도 높아졌다. 事實信賴는 單純한 問題가 아니다. 信賴는 感情, 機能, 戰略의 세 次元으로 이뤄진다. 오랜 關係에서 相對方과 많은 것을 나누어 생긴 感情이자, 相對方의 能力과 힘에 對한 確信이자, 나와 같은 利益을 共有한다는 理性的判斷이 結合된 것이다. 血盟이 感情이라면, 中堅國韓國의 힘은 機能이고, 韓美間政策目的은 戰略이다. 이제 鑑定은 옅어지고 韓國의 能力은 向上된 反面美國은 예전 같지 않다. 막 出帆한 조 바이든 大統領時代에 韓美兩國이 어느 程度外交戰略의 目的을 共有하는지 變化하는 國際情勢 속에서 새롭게 信賴基盤을 다질 때이다.

도널드 트럼프 時代의 美國에 빼앗기기만 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國家들은 바이든 政府에 줄을 대어 美國活用競爭에 뛰어들 것이다. 對外戰略에서 美國의 最大關心事는 亦是中國이며 파트너를 評價하는 最大의 基準도 對中戰略이다.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指名者는 認准聽聞會에서 트럼프 政府의 對中政策이 方法은 잘못되었지만 目標는 올바른 것이었다고 言及했다. 트럼프 政府와 바이든 政府의 連續性이 있는 唯一한 分野가 對中政策이라는 말이 틀린 評價는 아니다. 트럼프 政府는 中國 때리기에 熱을 올렸지만 問題는 더욱 惡化되었다. 美國의 對中貿易赤字는 줄었지만 全體貿易赤字는 늘었다. 블링컨 指名者는 北核協商이 進行되는 동안 狀況이 오히려 惡化됐다고 했지만 이는 정작 中國問題에 適用되는 말이다.

國際政治環境이 바뀌면서 韓美間에 感情的信賴가 機能的信賴로 代替되고 있다면 結局戰略的利益을 둘러싼 信賴가 形成될 수 있는가가 未來關係의 核心이다. 共有된 利益을 바탕으로 相對方의 行動이 豫測可能할 때 信賴가 形成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政府는 中國을 묻겠지만 우리는 아시아로 對答해야 한다. 韓國이 願하는 아시아 秩序는 무엇이고 美國의 戰略과 一致하는가. 韓國對中戰略의 核心은 무엇이며 美國과 共有되는 部分이 있는가. 北核問題가 解決되고 韓半島에 平和가 오면 韓國과 美國이 各各 얻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아시아 地域秩序를 追求해야 하는가. 첫째, 韓國國民에게 利로운 아시아이다. 自由貿易秩序를 통해 强壓과 報復이 아닌 공정하고 자유로운 貿易으로 우리의 經濟活動이 正當하게 利益으로 돌아와야 한다. 둘째, 平和로운 아시아다. 强大國들 間地政學葛藤으로 衝突이 發生하고 韓國이 말려드는 未來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셋째, 美中强大國만이 아닌 아시아 國家 모두의 목소리가 反映되는 아시아이다. 다양해지는 危機 속에서 제3세력 中堅國連帶에 依한 秩序創出의 時代는 성큼 다가왔고 韓國은 리더십을 發揮할 수 있다.

아시아를 놓고 韓美가 戰略的信賴를 構築한다면 北核과 韓半島平和에 對한 展望은 밝아진다. 北核問題에서 意見差가 있어도 調整된 아시아 戰略을 놓고 큰 틀에서 서로를 信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核問題를 두고 바이든 政府가 하는 苦悶이 반드시 韓國과 같진 않은 것이 事實이다. 美國에 北核은 韓半島를 넘어선 問題이다. 巷間에 北韓이 8次黨大會를 통해 提示한 華麗한 核武器 리스트를 놓고 美國이 北韓을 事實上核國家로 認定하고 核軍縮會談을 推進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오지만 이러한 路線變更은 極히 어렵다. 北韓의 核武裝은 結局韓國과 日本의 核武裝, 中國의 核增强이라는 連鎖反應을 불러올 수 있다. 完全한 非核化를 目標로 놓고 軍縮方式을 中間段階에서 採擇할 수는 있지만 傳統的인 核國家間軍縮日 수는 없다.

먼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急하지만 美國은 다르다. 再執權을 包含한 8年의 壯丁을 企劃하고 있을 민주당 政府는 긴 觀點에서 戰略的目的을 整備하고 있다. 北核問題도 그中 하나다. 우리 現政府는 5年任期의 遺産을 남기는 1年 남짓만을 남겨두고 있어 마음이 急할 수밖에 없다. 當場北-美會談과 南北頂上會談으로 突破口를 열었으면 하는 마음은 懇切하겠지만, 南北美 모두가 천천히 信賴를 쌓아 돌이킬 수 없는 平和를 이루어야 한다. 北核問題를 美中間協力 이슈로 安着시키고, 完全한 非核化에 對한 北韓의 意志 및 北韓의 體制保障에 對한 美國의 意志를 一新하고, 南北協力과 北-美協商이 善循環할 수 있는 로드맵을 確認해야 하며, 무엇보다 아시아의 未來를 놓고 美國이 傾聽할 戰略을 마련하는 것이 韓國이 바이든 政府에 提示할 當場의 政策目標들이다.

전재성 서울大政治外交學部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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