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이 맞닥뜨린 ‘어려운 歲月’[東亞詩論/金淨]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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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挑發依存窮地에 몰린 北
傳染病에 體制混亂加速化
멀어지는 核武裝-經濟再建目標
蘇聯의 失敗한 歷史反復할 텐가

平壤에 孤獨한 君主의 時間이 돌아왔다. 黨國家體制의 權力頂點에서 人民統治의 組織基盤을 단단히 추슬러야 할 時間이다. 核經濟竝進路線을 접고 採擇했던 經濟建設集中路線이 自力更生으로 歸結한 까닭을 밝혀야 할 時間이다. 하노이 노딜 以後膠着狀態에 빠진 北-未關係를 正面突破할 새로운 外交 셈法을 드러내야 할 時間이다. 朝鮮勞動黨第8次大會演壇을 앞에 둔 金正恩國務委員長의 時間은 이렇듯 斷韓(單寒)하고 至險(至險)하다.

돌이켜보면 北韓이 直面했던 지난 5年 동안의 經濟難關과 外交困窮은 하나의 齒車(齒車)처럼 맞물려 있었다. 核武裝高度化를 통해 實存威脅을 減輕한다는 丙辰의 한 軸이 經濟再建을 통해 人民生活을 向上시킨다는 丙辰의 다른 한 軸을 짓누르는 政策相剋 메커니즘이 作動했기 때문이다. 人民生活을 改善하려면 北韓經濟를 國際社會와 連結하는 强度 높은 開放政策으로의 轉換을 要求하지만 연이은 核實驗과 大陸間彈道미사일 試驗發射는 正反對로 經濟制裁의 强度를 높이는 結果를 招來했다. 高度化한 核武裝을 지렛대로 트럼프 大統領의 歡心을 觸發시켜 성사시킨 北-美頂上會談에 政治的勝負手를 걸었지만 그토록 怨望(願望)했던 經濟制裁解除의 結果를 손에 쥘 수는 없었다. 核武裝解除와 關聯한 明澄한 擔保 없이는 經濟制裁의 部分的解除조차 어렵다는 事實을 實感해야 했다. 核武裝政策目標와 經濟再建政策目標가 매섭게 相衝하는 竝進路線의 甁목現象은 第7次黨大會以來金委員長이 뚜렷한 政策成果를 올리지 못하는 緣由(緣由)의 構造的基底(基底)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平壤은 自身들이 맞닥뜨린 政策相剋 메커니즘의 構造的基底에는 손대지 않은 채 水位를 調節한 軍事挑發로 局面反轉을 노리는 臨時方策에 依存해 왔다. 하노이 노딜 以後頻繁해진 短距離彈道彈試驗發射가 代表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러한 臨時方策의 實行마저도 碌碌지 않게 만들었다. 感染者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公式立場의 信憑性與否를 따져 묻지 않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과 關聯한 ‘初(超)敏感’ 對應을 보이고 있다. 感染擴散에 對한 그들의 脆弱한 現實을 相當部分反映하고 있다는 診斷에 큰 異論이 없어 보인다. 國家의 保健醫療行政能力을 보여주는 2019年度 ‘글로벌 保健指數’는 北韓을 100點滿點에 17.5點으로 評價해 195個國 가운데 193位에 該當하는 것으로 報告하고 있다. 코로나19의 國際平均致命率이 2.3%에 그치고 있으나, 保健醫療行政能力 190位國家인 예멘의 致命率이 27.1%라는 事實을 勘案하면, 北韓이 感染擴散을 ‘超危險’ 安保威脅으로 認識하고 國境線을 徹底히 封鎖하는 理由를 넉넉히 헤아릴 만하다.

問題는 北韓이 코로나19 感染擴散을 體制生存을 威脅하는 安保問題로 認識하고 國境을 닫아걸고 있는 동안 核武裝政策目標와 經濟再建政策目標 사이의 甁목現象에서 벗어날 國內改革이나 外交協商의 意味 있는 進展을 期待하기 어렵다는 事實이다. 第8次黨大會는 이렇듯 核武裝과 經濟再建 사이에 存在하는 政策相剋 메커니즘을 緩和해야 하는 至難한 政策課題를 풀어야 하지만 코로나19 感染擴散이라는 실존적 安保威脅이 對內外的政策選擇의 幅을 至極히 制約하는 條件 속에서 열린다. 演壇에 선 金委員長이 經濟建設의 口號로 自力更生을 反復하고 對美外交戰略으로 正面突破를 再湯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만큼 北韓이 맞닥뜨린 現實은 생각보다 훨씬 劣惡한 셈이다. 平壤의 絶對君主가 親筆年賀狀에 刻印한 “어려운 歲月 속에서도 우리 黨을 믿고 언제나 支持해주신 마음들에 感謝를 드린다”는 人民에 對한 祝願人士가 虛說(虛說)만은 아닌 事緣이다.

共産主義를 向해 달려가던 소비에트 列車가 갑자기 멈췄을 때 蘇聯指導者들의 反應을 描寫한 러시아人들의 弄談은 時事的이다. 스탈린은 列車乘務員을 射殺하라고 할 것이며, 흐루쇼프는 列車 뒤에 있는 鐵路를 解體하여 列車 앞에 設置하라고 할 것이고, 브레즈네프는 乘客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錯覺하도록 客室 커튼을 내리고 列車를 흔들라고 할 것이며, 고르바초프는 車輪을 바꿔 달지 않은 채 列車를 러시아 鐵路에서 유럽 鐵路로 옮기라고 할 것이다. 第8次黨大會演壇에 선 金正恩委員長은 過去蘇聯의 革命同志들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 人民의 ‘理想(理想)’과 念願이 꽃필 새로운 時代”로 가는 鐵길을 찾지 못했다는 歷史를 곱씹어 볼 만하다.

金淨北韓大學院大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