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달래기 對策으론 限界 뻔한 自營業救하기… 結局은 일자리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15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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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大統領이 어제 靑瓦臺에서 自營業小商工人과 懇談會 자리를 가졌다. 靑瓦臺가 自營業者와 小商工人만을 招請해 行事를 進行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獨立領域으로 봐도 좋을 만큼 小商工人의 比重이 크기도 하지만 最低賃金의 急激한 引上으로 極에 達한 自營業者의 不滿 달래기 性格도 있어 보인다.

文大統領은 “最低賃金의 引上을 決定하는 過程에서 自營業者와 소商工人들의 意見도 充分히 代辯되도록 하겠다”고 約束했다. 또 18兆 원 規模의 自營業者·小商工人專用商品券發行을 비롯해 舊都心商權의 環境을 改善하는 ‘골목商圈 르네상스 프로젝트’, 傳統市場活性化, 小商工人生計型適合業種指定本格施行等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政府가 當場 어려움에 處한 商工人들을 도와주겠다는 趣旨에는 共感하지만 이는 根本的인 自營業對策은 될 수 없다. 參席者들은 銀行貸出의 어려움, 카드手數料問題를 많이 提起했다. 이런 問題들 亦是相對가 民間企業이라 政府가 直接 나서서 解決하기 쉽지 않은 部分이다.

産業構造側面에서 自營業者比率을 낮춰 나가는 쪽으로 政府가 誘導해야 한다. 우리나라 自營業者와 小商工人規模는 昨年末基準으로 564萬名, 全體就業者 2682萬名中 25%이다. 이 같은 比重은 日本의 2倍, 美國의 4倍水準이다. 한 집 건너 비슷한 食堂이고, 한 商家에 不動産仲介業所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는 政府가 어떤 支援策을 내놔도 過度한 競爭으로 인해 不安한 生計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規模가 큰 安定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就業者比重을 늘리는 方向으로 가야 한다. 예컨대 골목市場 살리자고 大型流通産業을 위축시키는 政策은 選擧에서 得票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全體産業構造側面에서는 거꾸로 가는 方向이다. 長期的인 産業構造 플랜을 가지고 차근차근 施行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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