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신연수]原電은 싸지 않다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1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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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原子力發電의 比重을 現在 26.3%에서 2035年 29%로 늘리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原電을 18期나 더 지어야 한다. 日本 후쿠시마 原電事故와 國內原電非理로 國民不安이 높아지자 原電을 凍結하겠다더니 슬그머니 늘리는 模樣새다. 結論부터 말하면 原電은 漸次縮小하는 것이 옳다.

原子力은 人類가 統制하기 힘들다. 安全과 衛生의 代名詞였던 日本이 原電事故와 放射能流出에 저렇게 허둥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韓國은 地震危險이 거의 없고 더 發展된 設計의 原電이어서 安全하다고 한다. 그러나 最近政府의 環境關聯硏究所는 地球溫暖化로 2100年에는 原電이 있는 全南榮光도 물에 잠길 것으로 豫測했다. 原典에서 나오는 放射性物質의 半減期(半減期)는 30年(세슘137)에서 2萬4000年(플루토늄239)이다. 1000分의 1로 줄려면 數十萬年 걸린다. 그 期間氣候變化에서 自由로울 곳은 地球上에 아무 데도 없다.

原電은 40∼50年 돌리면 閉鎖해야 한다. ‘고작’ 50年便하자고 數十萬年 가는 放射能 덩어리를 未來世代에게 떠넘기는 게 合理的인가? ‘一旦 깊은 땅속에 묻었으니 技術이 開發되면 알아서 處理해’ 하고 말이다. 그 사이에 地殼變動이 일어나 放射能이 流出되면 어떻게 收拾할 것인가. 韓國은 重低準位放射性廢棄物處分場을 定하면서도 ‘戰爭’을 치렀다. 高準位人使用後核燃料를 묻을 곳을 찾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原電이 危險한 건 알지만 다른 代案이 없다고들 한다. 原電만큼 經濟的이고 親環境的인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깨지고 있다. 原電의 發電原價는 kWh當 47원으로 石炭 62원, 液化天然가스(LNG) 118원보다 싸다. 그런데 LNG 값은 折半以上이 稅金이고 原電에는 稅金이 微微하므로 稅金效果를 빼면 差異가 크지 않다. 여기에 使用後核燃料處理費用과 住民補償을 合하면 原電의 單價는 95∼143원으로 뛴다. 決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放射能危險을 생각하면 親環境이라고 할 수도 없다.

火力發電所나 新再生에너지의 技術發達도 눈여겨봐야 한다. 有煙炭을 때는 仁川甕津郡의 永興火力發電所는 黃酸化物과 窒素酸化物의 排出量을 3年 만에 3分의 1로 줄였다. 영흥면 人口는 發電所建設以後倍 가까이 늘어났다. 1期에 50萬 kW였던 發展容量을 87萬 kW로 늘려 原電(100萬 kW)에 버금가는 效率性을 자랑한다. 新再生에너지度 빠르게 發展하고 있다. 美國政府는 4∼5年 안에 太陽光價格을 石炭과 비슷한 kWh當 10센트로 만들 計劃이다. 目標가 뚜렷하면 技術은 따라온다. 代案이 없는 게 아니라 韓國政府가 積極的으로 代案을 찾지 않는 것이다.

需要管理도 重要하다. 동아일보는 最近 1萬6700餘個의 螢光燈을 發光다이오드(LED) 照明으로 바꿔 電氣使用量을 折半으로 줄였다. 에스코(에너지節約企業)를 活用해 施設投資費는 한 푼도 안 들었다. 피크 때 節電하라고 國民과 企業들을 닦달하지 말고 平素에 節電設備를 擴大해야 한다. 情報通信技術(ICT)을 利用한 節電技術은 나날이 發展하고 있다.

家族의 健康을 위해 값비싼 親環境野菜와 달걀을 사먹는 사람들이 많다. 科學的으로 自然蛋白質과 똑같다는 MSG도 안 먹으려고 한다. 왜 電氣만은 後孫들을 破局으로 몰고 갈 危險을 무릅쓰고 값싸게 펑펑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安全에 對한 國民의 要求는 크게 높아졌는데 政府의 에너지 對策은 變한 게 없다.

신연수 論說委員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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