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國會가 傳月貰對策處理失機하면 百藥이 無效

東亞日報
入力 2013年 8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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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住宅傳貰價의 高空行進에 對應하기 위한 傳月貰對策을 어제 發表했다. 傳貰需要를 住宅買入과 月貰需要로 돌리는 데 焦點을 맞춘 內容이다. 이를 위해 政府는 供給과 金融支援擴大, 規制緩和等 다양한 政策을 綜合해 내놓고 있다. 國民住宅基金과 基金의 貸出을 받은 住宅買入者가 집값 騰落에 따른 收益과 損失을 共有하는 方式의 새로운 모기지 制度를 導入하겠다는 方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傳貰價上昇에 制動을 걸어보려는 政府의 苦悶이 엿보이지만 問題解決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民間部門의 供給擴充에 注力할 必要가 있다. 對策中에서 多住宅賃貸事業者를 育成하려는 努力이 不足한 點이 아쉽다. 집主人의 月貰受領額은 全額課稅對象所得이 되는 反面에 貰入者의 月貰支出에 對한 控除는 年 500萬 원에 그치는 不均衡도 如前하다.

最近傳貰가 急騰은 住宅價格의 上昇에 對한 期待가 弱化하면서 買入需要減少, 傳貰需要增加, 傳貰의 月貰轉換이라는 住宅賃貸借市場의 構造的要因에서 비롯됐다. 政府는 長期的으로 傳貰를 月貰로 誘導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便으로 傳貰에 對한 各種支援方案을 내놓았다. 長期基調와 短期對策의 衝突이다. 住宅價格의 長期下落이 豫見되는 狀況에서 빚을 내 住宅을 사도록 誘導하는 것은 家計負債問題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長期間維持된 傳貰制度가 構造的轉換期를 맞고 있는 만큼 別途의 中長期政策을 構想해야 한다.

이番對策 가운데 取得稅引下, 月貰所得控除擴大等은 法律改正事項이다. 國會는 4·1 不動産市場安定對策에서 發表된 多住宅者讓渡稅重課廢止, 分讓價上限制緩和 같은 法案조차 滿 5個月이 되도록 處理하지 않고 있다. 國會가 早速히 門을 열어 關聯立法을 서둘러야 한다. 아무리 좋은 對策이라도 市場에서 實技(失機)하면 百藥이 無效다. 野黨에서 擧論되고 있는 專月貰上限制新設等規制는 市場을 歪曲해 副作用만 낳을 素地가 크기 때문에 愼重하게 檢討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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