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두 달 만에 復活하는 ‘檢察 길들이기’ 司改特委

東亞日報
入力 2011年 8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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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가 6月活動을 끝낸 國會司法制度改革特別委員會(司改特委)를 8月臨時國會 때 다시 構成하기로 合意했다. 지난해 2月出帆한 司改特委는 大法官增員, 大檢察廳中央搜査部廢止, 特別搜査靑設置를 推進하다가 司法府와 檢察의 反撥과 與野間異見으로 失敗했다. 結局特委는 警察의 搜査開始權을 認定하는 刑事訴訟法改正案을 本會議에 넘기고 活動을 끝내 失敗했다는 批判을 받았다.

司改特委는 一部判事의 튀는 判決을 契機로 司法府改革을 目標로 始作했으나 野黨이 檢察을 改革對象에 追加해 16個月 동안 活動했다. 特委는 한때 大檢中搜部를 廢止하는 쪽으로 意見을 모아 中搜部의 貯蓄銀行搜査가 政治權을 向한 데 對한 報復이라는 批判을 받았다. 特委는 初期에 特別搜査靑搜査對象을 判檢事와 檢察搜査官으로 限定했다가 政治인 非理搜査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非難이 나오자 後退했다. 司改特委가 失敗한 것은 政治人의 旣得權 지키기에 汲汲해 國民의 共感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與野가 活動을 끝낸 지 두 달밖에 안 된 司改特委를 再構成하기로 한 것은 納得하기 어렵다. 與野는 司改特委復活과 함께 5日同行命令狀發付에도 不拘하고 大檢機關報告에 出席하지 않은 檢察高位幹部 6名을 國會侮辱罪等으로 告發하기로 했다. “貯蓄銀行國政調査特委活動過程에서 檢察이 協助하지 않은 것에 괘씸罪가 適用됐다”는 말이 나온다. 國會가 이런 不信을 解消하지 못한다면 司改特委를 復活해도 成果를 거두기 어렵다. 司法改革은 前官禮遇裁判이나 法官의 偏向判決을 없애고, 權力의 非理를 聖域 없이 搜査하고 裁判할 수 있도록 法院과 檢察을 바로 세우기 爲한 것이어야 한다.

檢察은 貯蓄銀行搜査가 進行中이어서 政治權이 搜査에 關與해 壓力을 行使할 수 있으므로 出席할 수 없다고 主張한다. 檢察이 政治權의 搜査關與를 拒否하는 건 當然하다. 하지만 國會의 國政監査를 받는 檢察이 國會에 搜査狀況을 說明하지 못할 理由가 있는지는 疑問이다. 더구나 貯蓄銀行搜査는 大統領도 遲遲不進하다고 叱咤했을 程度로 國民의 信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國會와 國民에게 알릴 것은 제대로 알려야 檢察도 不實搜査疑惑을 解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