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構造調整 안 하니 不實企業만 늘어난다

東亞日報
入力 2011年 7月 2日 03時 00分

좋아요: 個

1997年外換危機直前經濟司令塔이었던 강경식 前副總理는 閑步事態以後不渡恐怖症에 시달리던 김영삼 大統領이 “어떻게든 不渡만은 내지 말라”고 隨時로 指示했다고 回顧錄에서 밝혔다. 以後 기아자동차를 原則대로 不渡處理하지 못하고 끌고 가다가 外換危機의 빌미를 주고 말았다고 姜前副總理는 後悔했다. 어느 大統領, 長官, 銀行長도 不渡企業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겠지만 競爭力이 없는 限界企業들을 政府支援으로 延命시키면 副作用이 훨씬 크다.

韓國銀行은 2009年基準으로 12月決算非金融中小企業 가운데 潛在不實企業이 3479個로 全體의 7.7%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2年 3.8%의 두 倍水準이다. 潛在不實企業은 3年連續으로 營業利益이 金融費用에 못 미치거나 2年連續賣出額이 20% 以上減少한 企業이다. 서비스業中飮食宿泊業(30%) 不動産 및 賃貸業(27%) 運輸業(22%), 製造業에서는 纖維(14%) 電子部品 및 컴퓨터(12%)에 潛在不實企業이 많다. 外換危機以後小資本 저(低)技術로 創業한 飮食店, 情報技術(IT)붐 때 創業했다가 過當競爭으로 收益性이 나빠진 컴퓨터 關聯業體等이다.

이들은 大部分營業赤字나 金融負債에 허덕여 相當數가 退出될 運命이다. 하지만 政治權과 政府는 失業者發生, 勞使葛藤, 連鎖不渡를 憂慮해 限界企業의 退出을 꺼린다. 2008年 글로벌 金融危機가 덮쳤을 때 政府는 限界企業構造調整을 한다면서도 回生을 위한 支援을 멈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潛在不實企業이 더 늘어났다. 政府는 同伴成長政策을 펼 때 成長餘力과 財務健全性等으로 玉石(玉石)을 分明히 가려야 한다. 限界企業에 資金이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未洽한 構造調整으로 中小企業不實債券比率이 2007年 0.99%에서 올해 3.23%로 껑충 뛰었다. 韓國經濟硏究院은 不實中小企業이 正常的인 中小企業의 雇傭 및 投資를 抑制하는 ‘발목잡기’ 現象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分析한다. 自生力 없는 좀비 企業들 때문에 新規中小企業의 進入이 抑制되고 不實企業과 正常企業間에 消耗的過當競爭이 빚어진다.

國際通貨基金(IMF)은 ‘韓國은 中小企業信用保證支援을 줄이고 構造調整을 推進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도 潛在成長力을 毁損시키는 潛在不實企業의 退出을 勸告했다. 來年選擧철이 되면 企業構造調整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退出作業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