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層을 代辯하는 市民團體를 標榜하고 12日 出帆한 ‘바른 社會를 위한 市民會議’(略稱 市民會議)의 共同代表를 맡은 金錫俊(金錫俊·行政學·寫眞) 이화여대 敎授는 ‘中産層 役割論’을 强調했다. 金 敎授는 創立 準備委員長을 맡아 市民會議 創立을 主導했다.

▼民主主義-市場經濟 守護▼

그는 “1990年代 以後 經實聯 참여연대 等이 市民運動을 主導했지만 지나치게 進步的인 主張을 앞세우는 바람에 大多數 國民의 要求를 反映하지 못했다”면서 “特히 김대중(金大中) 政府는 自己 입맛에 맞는 一部 市民團體와 함께 손잡고 우리 社會의 主流를 몰아내고 社會 全體에 對한 秩序 再編을 試圖하는 바람에 葛藤이 增幅됐다”고 指摘했다. 이른바 政府 主導의 言論改革을 一部 市民團體가 支援한 것 等은 少數의 非主流가 多數의 傳統的인 主流勢力을 무너뜨리려 한 本보기라는 게 金 敎授의 診斷이다. 金 敎授는 또 “市民團體는 基本的으로 政府를 牽制해야 存在價値가 있는 데도 不拘하고 政府와 市民團體가 손을 잡는 바람에 保革 論爭 等 便가르기로 오히려 社會分裂을 助長했다”면서 現 政府와 一部 市民團體의 行態를 强度높게 批判했다.

“只今은 多數에게 沈默을 强要하고 一部 少數에게는 지나칠 程度의 意思 表現과 活動의 機會가 주어져 그들의 橫暴가 極에 達할 程度가 됐다. 健全한 討論과 批判을 거치지 않고 檢證되지도 않은 少數의 主張이 國家政策으로 具體化되는 바람에 國政混亂과 政策失敗로 이어지고 있다.”

▼政府가 社會分裂 助長▼

金 敎授는 “市民運動의 이런 問題點을 補完하기 위해 市民會議를 創立하게 됐다”면서 “市民會議는 左나 右, 進步나 保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中道的인 立場에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等 各 分野의 不條理를 찾아내 이를 改革토록 政府에 꾸준히 要求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市民會議는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 守護를 基本 目標로 設定했다는 것.

金 敎授는 “平等主義와 分配正義를 지나치게 强調하다 보니 市場經濟의 基本原則이 毁損되고 官治經濟가 根絶되지 않고 있다”면서 “財閥의 副作用은 改善해 나가야 하지만 國際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財閥에 依한 規模의 經濟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市民會議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ubs.or.kr)를 통해 各種 政策代案을 提示하고 市民敎育 프로그램 等을 運營할 計劃이다.

▼올바른 富創出 支持▼

市民會議가 우리社會 主流階層의 旣得權 擁護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一部의 指摘에 對해 金 敎授는 “올바른 方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權利를 認定하겠다는 것이지 一方的으로 旣得權層 便을 들어 現 社會 構造를 固着化시키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013名의 發起人으로 始作한 市民會議는 創立 이틀만에 會員이 1400餘名으로 늘었다. 金 敎授 外에 곽수일(서울大 敎授) 김진현(前 科學技術處 長官) 김태련(이화여대 敎授) 석종현(단국대 敎授) 송병락(서울大 敎授) 송복(연세대 敎授) 신용하(서울대 敎授) 李君賢氏(韓國敎員團體聯合會 會長) 等 9名이 共同代表를 맡고 있다.

김차수記者 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