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찬의 SNS 民心]“廢止도 維持도 아닌 오락가락 司試政策”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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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男親은 昨年에 行試工夫를 하다가 갑자기 行試選拔人員折半으로 줄인다고 해서 뒤통수 맞음. 나는 올해 로스쿨 들어왔는데 갑자기 司試廢止 4年後로 미룬다고 뒤통수 맞음. 그냥 이 나라에서는 國家랑 最大限關係없는 職業을 準備해야 하는 것입니다.”

@twit****가 올린 이 글은 511回의 리트윗을 記錄해 司法試驗廢止論難과 關聯된 글 가운데 가장 많이 퍼져 나갔다. 政府의 오락가락 政策에 對한 不信을 가득 담은 글이다. 3日法務部의 司法試驗制度廢止를 4年間猶豫, 2021年까지 存置한다는 發表를 두고 누리꾼들의 贊反論難이 뜨겁다. 法務部는 國民 10名中 8名이 司法試驗廢止에 反對한다는 電話設問調査를 根據로 들었다. “로스쿨은 있는 者를 위한 現代版蔭敍制”라는 反로스쿨 情緖가 存在한다는 事實이 法務部決定에 큰 作用을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法務部發表는 拙速이라는 强力한 抵抗에 直面했다. “廢止도 아니고 廢止가 아닌 것도 아닌” 輿論避해 가기 政策推進에 對해 로스쿨 在學生等當事者들은 ‘自退’라는 極端的인 選擇을 하기에 이르렀다.

甚至於敎育部는 發表當日 아침에, 大法院은 發表 20分前에 內容을 傳達받았다고 한다. 이상민 國會法司委員長은 不適切하다며 挽留했다고 한다. 大法院은 “法曹人養成體系는 法務部가 短時間內에 一方的으로 決定할 問題가 아니다”라고 不便한 氣色을 감추지 않았다. 反撥이 거세지자 法務部는 이튿날 最終立場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11月 26日부터 12月 9日까지 2週日 동안 트위터, 블로그 等 소셜 미디어에서 司法試驗廢止猶豫와 關聯된 글은 모두 2萬5134件이 檢索됐다. 言論의 關心度에 비해 反應이 暴發的이지는 않았다. 같은 期間 뉴스 言及量이 2489件이었으니까 소셜미디어에서의 揮發性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고 分析할 수 있다. 또 言及量 가운데 相當部分이 신기남 議員의 로스쿨 外壓疑惑과 司法硏修院에서의 日베 認證샷 等 네거티브 이슈였다. 否定語分布가 55.5%로 肯定어 分布 20.1%를 두 倍以上으로 앞질렀다는 事實이 이를 傍證한다.

司法試驗, 로스쿨 等과 함께 言及된 全體聯關語 1位는 辛基南이 차지했다. 로스쿨 卒業試驗과 關聯된 國會議員外壓疑惑이 로스쿨에 對한 否定的인 輿論을 主導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 言論이 “卒業試驗에 떨어진 아들을 救濟해주면 法務部에 壓力을 넣어 辯護士試驗合格率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申議員이 該當學校에 壓力을 行使했다고 暴露한 것이 發端이 됐다. 考試生 모임 1137名이 申議員子女가 다니는 로스쿨의 入學, 卒業資料情報公開를 請求했다는 消息도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nss4****는 “로스쿨이 무슨 初等學校냐? 學父母가 왜 로스쿨에 가냐? 辯護, 搜査, 裁判도 이제 엄마, 아빠 도움 받아서 하는 것이냐?”라고 꾸짖었다. 이 論難에 對해 申議員은 12月 7日自身의 페이스북에 ‘公式解明聲明’을 發表했다. 그는 이 聲明에서 “黨의 黨務監査院에서 監査를 통해 모든 疑惑이 事實이 아닌 것으로 確認됐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學父母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申議員의 主張에 對해서는 國會議員으로서 不適切한 處身이었다는 批判이 많았다.

全體聯關語 2∼5位는 法務部, 辯護士, 로스쿨, 司法試驗廢止가 올랐다. 이어 卒業, 制度, 自退, 國民, 서울大가 올라 法務部發表를 둘러싼 論難이 서울대를 비롯한 로스쿨 在學生自退事態로 이어진 點이 主로 膾炙됐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司法試驗은 ‘개川에서 龍 난다’는 機會의 사다리를 代辯하는 制度였다. @acco****는 “가끔 社會的弱者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司法試驗에 붙는다는 記事는 種種 보아왔음. 로스쿨은 그런 사람들이 每年一定比率 나올 수 있는 體制”라고 로스쿨을 擁護했다. ‘공정함’에 對한 旣存感受性이 現實을 歪曲할 수도 있다는 指摘이다.

勿論司法試驗存置에 對한 輿論이 廢止輿論보다 優勢한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이番法務部의 오락가락 政策推進은 또 다른 問題를 낳을 것이 分明하다. 서울대 한인섭 敎授는 트위터에 “司法考試延長案(法務部)은 旣存應試者에 더하여 新規應試者를 불러들이는 것이고, 이는 邪視의 問題點을 擴大再生産하면서 로스쿨 本然의 機能도 망치는 最惡의 選擇”이라고 指摘했다. 法曹人養成 시스템에 對한 보다 根本的인 公論化過程이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찬 스토리닷 代表

#廢止 #維持 #政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