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투데이]換率防禦 vs 世界化逆行, 外貨規制 ‘兩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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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1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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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貨流出入規制와 關聯된 論難이 뜨겁다. 지난달 브라질과 泰國에서 핫머니 流入規模를 統制하기 위한 對策을 마련한 데 이어 우리도 短期投機資金의 流入을 막기 위한 外貨流出入規制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우리 政府도 모든 可能性을 열어 놓고 檢討中이라는 立場을 밝히고 있다. 最近美國聯準이 6000億 달러 規模의 追加量的緩和를 決定하는 바람에 規制導入可能性이 더 높아졌다.

規制를 通해 핫머니의 流出入이 招來할 수 있는 危險을 막고 換率을 防禦하는 것은 大部分의 國家가 願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該當局은 資本市場開放과 世界化라는 글로벌 흐름에 逆行한다는 評價를 받을 수밖에 없다. 特히 이미 開放化를 진전시킨 國家에서 規制는 旣存에 들어와 있는 資金의 急激한 流出을 誘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外貨資本의 流出入規制는 得과 失이 너무 明確한 政策이다. 그렇다면 이런 苦悶거리들에도 不拘하고 우리 政府가 外貨流出入規制라는 카드를 꺼내려는 理由가 뭘까.

첫째, 우리 政府는 如前히 企業活動, 特히 輸出을 통한 經濟成長을 志向하고 있다. 企業들이 돈을 벌면 그 效果가 經濟의 各部門에 흘러들게 된다. 또 對外的安定性을 튼튼하게 해주는 大規模經常收支黑字를 꾸준하게 維持할 수 있다. 例를 들어 南유럽 國家에서 財政危機가 發生한 것은 結局 돈을 벌어 政府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憂慮 때문이다. 이 境遇支給能力은 經常收支를 通해 가늠된다. 結局輸出과 經常收支를 위해서는 通貨價値가 낮아야 한다는 게 政府側立場인 것으로 判斷된다.

둘째, 美國을 爲始한 先進各國에서 膨脹的인 通貨政策이 長期間維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글로벌 핫머니 增大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政府는 이런 狀況이 招來할 危險을 回避하고 싶을 것이다. 國內債券市場의 外國人債券投資狀況을 보면, 長期펀드 外에 租稅回避地域을 經由한 헤지펀드의 投資家 만만찮게 나타나고 있다. 헤지펀드 資金이 곧 핫머니人 것은 아니지만, 레버里徵에 內包된 投資는 回收可能性이 있다는 點에서 恒常注目할 수밖에 없다.

勿論 이러한 理由가 있다고 해도 政府가 强力한 外貨流出入規制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앞서 指摘한 信賴性問題와 더불어 ‘원貨의 國際化’라는 큰 政策이 毁損될 수 있기 때문이

다. 只今은 여러 側面에서 外貨流入壓迫이 있지만 反對로 外貨流出壓迫이 發生하면 規制가 오히려 深刻한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現在로서는 換率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某種의 規制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判斷된다. 글로벌 換率葛藤 속에서 우리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長期的으로 보면 經濟 펀더멘털이 換率과 資産價格의 適正水準을 決定하겠지만, 短期的으로는 規制에 따른 換率과 資産價格變動 리스크가 있음에 關心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석원 三星證券債券分析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