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투데이]韓銀基準金利凍結, 經濟危險 키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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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0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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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局韓國銀行은 10月에도 政策金利를 引上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分期別 1%를 上廻하는 實質成長率, 3%臺中盤에 達하는 消費者物價上昇率과 2.25%에 不過한 名目政策金利라는 均衡이 맞지 않는 經濟變數組合을 한 달 더 이어가게 됐다. 그런데 한 달만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10月에 政策金利를 올리지 못한 주된 理由는 換率을 둘러싼 各國의 競爭 때문이다. 勿論韓國銀行總裁는 換率이 唯一한 凍結決定變數가 아니라고 言及했다. 하지만 원貨切上에 따른 國內景氣鈍化憂慮가 中心인 만큼 글로벌 換率競爭이 緩和되지 않는 限政策金利正常化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衆論이다.

이番金融通貨委員會를 앞두고 政策金利引上을 展望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았다. 現政策金利가 너무 낮은 데다 9月以後에도 物價上昇率이 3%를 繼續 넘어설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이다.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議長國으로서 換率防禦에 熱心이라는 汚名을 벗기 위해 오히려 政策金利를 引上할 것이라는 意見이 나오기도 했다. 모두 一理 있는 얘기지만 換率을 둘러싼 不確實性 앞에서는 힘을 잃은 셈이다.

韓國銀行만 놓고 보면 스스로 코너에 몰린 셈이다. 政策金利를 正常化하기에 只今보다 훨씬 便한 時期가 많았지만 그 機會를 다 놓쳤다. 物價가 오른 데다 글로벌 換率競爭이 深化된 狀況에서 意思決定을 해야 하는 處地로 스스로를 몰고 간 것이다. 不過 한두 달 前에만 行動에 나섰어도 只今보다는 유리한 立場에서 環境變化에 對應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더 큰 問題는 韓國銀行의 役割이 疑心을 받기 始作했다는 點이다. 物價가 이미 올라버린 狀況에서 政策金利凍結의 正當性을 說明하다 보니 物價自體에 對한 韓國銀行의 莫重한 責任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認識이 漸次剛해지고 있다.

資本市場立場에서는 當分間 불만스러울 게 없다. 韓國銀行이 이 같은 스탠스를 取하는 環境이라면 債券市場에서는 市場金利가 史上最低値를 更新해 나갈 可能性이 크다. 또한 優良資産의 期待收益率下落은 危險資産으로의 資金移動을 부추길 것이다. 貸出者들에게 有利한 環境이 持續될 것이고, 預金者들은 物價上昇에 따른 購買力喪失을 預金에서 保全받지 못하는 環境에서 期待收益率이 높되 더 危險한 選擇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全般的인 資産價格이 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物價上昇壓力과 經濟 펀더멘털을 벗어난 資源配分傾向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窮極的으로 우리 經濟의 危險을 키울 것이다. 中央銀行에 經濟와 關聯해 모든 걸 해 달라고 要求하진 않는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分明問題로 보인다.

최석원 三星證券債券分析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