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時代-人士가 萬事다]인사의 ‘五友歌’를 불러라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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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決算―이런 人材를 찾아라
①바위처럼 굳건 ②대쪽처럼 꼿꼿 ③달처럼 冷徹 ④물처럼 疏通 ⑤솔처럼 淸廉

“人事權者餘, 五友歌(五友歌)를 불러라.”

동아일보는 國務總理부터 新設되는 國家安保室長까지 어떤 人物을 登用해야 하는지를 深層取材한 ‘박근혜 政府-人士가 萬事다’를 15回連載했다.

該當部處의 前任首長들과 前·現職高位公務員, 그리고 學者들에게 물어본 結果總理와 13個長官(級)을 選定할 때 大統領이 參考해야 할 基準은 모두 67個였다. 이들 基準은 孤山尹善道(1587∼1671)의 時調 ‘五友歌’에 빗대어 바위, 대나무, 달, 물, 소나무라는 5가지 키워드로 整理할 수 있다.

○ 바위처럼 外風을 막아낼 사람

‘政治外風’을 所信과 講壇을 갖고 바위처럼 견뎌내는 사람이 登用돼야 한다는 것이 첫 番째로 꼽혔다. 政治外風은 政府與黨, 政權의 主要支持基盤이 되는 地域勢力, 政權創出에 一定役割을 한 組織等을 들 수 있다. 이들 勢力에서 불어오는 거센 壓力과 請託을 막아내 國民의 利益을 保護할 意志가 있어야 한다. 김황식 國務總理는 “(2010年監査院長在職當時) 貯蓄銀行監査에 들어갔더니 오만 군데서 壓力이 들어왔다”라고 吐露한 적이 있다. 이른바 ‘힘센’ 機關들의 外壓을 이겨낼 剛斷이 있어야 이런 어려움을 克服할 수 있다.

政權德에 자리에 오른 首長은 自身을 밀어준 勢力에서 自由로울 수 없다는 것이 經驗的으로 立證되고 있다. 김대중 政府時節特定地域出身이 國稅廳長을 비롯해 國稅廳高位職을 차지한 적이 있다. 當時國稅廳은 政權에 批判的인 言論社를 相對로 大大的인 稅務調査를 벌였다. 公正去來委員長도 政權에 따라 役割과 態度가 바뀌다 보니 ‘不公正性是非’가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政權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國民을 위해 政權, 卽自身을 임명한 大統領에게도 角을 세울 斷乎함을 가진, 바위 같은 人物을 찾아야 한다.

○ 대나무처럼 所信 있는 사람

더 높고 더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해 只今의 자리를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곤란하다. 現職에 忠實하지 않을 餘地가 많기 때문이다. 政務職인 長官(級)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를 미리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美國에서도 長官은 ‘政治철새(political bird)’로 불리며 恒常 다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特히 平均任期가 1年餘에 不過한 우리나라에선 더욱 그러할지 모른다.

그러나 政治權力을 좇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곤란하다. 過去一部國防部長官은 다음 자리로 가는 디딤돌로 現職을 利用해 ‘軍의 政治侍女化’ 現象을 招來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政治外風에 脆弱한 部處에는 現職을 政界進出의 발板으로 삼으려는 首長이 있다는 게 거의 通說이다. 國家情報院처럼 國家安保와 關聯된 重要한 情報를 다루는 곳에서 自身의 다음 자리를 위해 情報를 歪曲한다면 큰 問題가 아닐 수 없다. 대나무처럼 욕심내지 않고 꼿꼿하게 일에 邁進하는 사람이 必要하다.

○ 달처럼 冷徹한 戰略的 마인드 가진 사람

‘五友歌’에서 尹善道는 달의 밝음과 寡默함을 强調했다. 먼저 밝음은 明澄한 理性을 뜻한다. 冷徹한 狀況判斷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時宜適切한 解法을 내놓을 수 있는 戰略的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外交通商部長官은 時時刻刻變하는 對外環境 속에서 複雜한 懸案을 一目瞭然하게 풀어 낼 力量을 갖춰야 하며, 國防部長官은 國家存立과 國益을 뒷받침할 國防政策의 비전을 提示할 수 있는 戰略家여야 한다. 自身이 맡은 分野에 對한 該博한 專門性은 組織掌握의 必要條件이기도 하다.

寡默함은 ‘하늘에 太陽이 둘일 수는 없다’는 觀點에서 解釋된다. 大統領이 임명하는 總理以下長官(級)들은 大統領의 손발로서 大統領과 비전을 같이하고 政治的信念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大統領室長의 境遇大統領을 代身해 때로는 辱을 먹을 覺悟가 돼 있는 ‘大(代)通靈’이 되어야 한다. 또 大統領의 不足한 部分을 채워 줄 수 있는 人物이 適合하다.

○ 물처럼 疏通해 組織을 掌握할 사람

물은 끊임없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아우른다. 上善若水(上善若水·最高의 善은 물과 같다)다. 構成員을 壓迫하고 統制하기보다는 信念과 熱情을 바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開放的인 리더십, 外壓에 맞서기 위해 靑瓦臺와 適切한 緊張關係를 維持할 수 있는 政治力이 必要하다. 組織에 對한 理解力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組織構成員과 疏通할 수 있는 能力, 重要한 判斷의 瞬間에 맞닥뜨렸을 때 決斷할 수 있는 힘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美國의 政治學者休 헤클로路 말한 것처럼 “長官은 大統領과 公務員(組織構成員)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그 사이에서 물처럼 柔軟하게 調整을 잘하는 것은 長官의 몫이다. 박천오 명지대 行政學科敎授는 “專門性만을 갖춘 敎授들이, 그것도 얼마 안 되어 바뀌는 現實 속에서는 제대로 組織을 掌握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指摘했다.

○ 소나무처럼 淸廉,自身에게 嚴格한 사람

道德性은 必須不可缺한 條件이다. 過去政府들의 여러 總理候補者가 人事聽聞會를 通過하지 못한 것도 野黨의 道德性檢證을 通過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운契約書作成이나 僞裝轉入이 드러난 長官內定者가 組織에서 信望을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소나무처럼 겨울 눈 속에서도 홀로 푸를 수 있는 道德性을 갖춘다면 國民이나 組織構成員에게 주는 롤모델로서의 이미지는 相當하다.

그런 道德性의 基準은 어떻게 보면 現實的이지 않기 때문에 逆說的으로 더욱 重要하다. 組織員의 信望을 받기 위한 基本이다. 特히 監査院長같이 ‘남의 눈의 些少한 티끌’까지도 잡아내야 하는 境遇自身이 道德性과 청렴함을 갖추지 못한다면 組織統率은 如意치 않다. 따라서 淸廉性에 對한 嚴格함은 ‘對人春風, 知己抽象(待人春風, 持己秋霜·남에게 부드럽고 自身에게 嚴格함)’의 覺悟와 勇氣가 없으면 쉽게 얻기 어렵다.

○ 어렵고도 어려운 오우의 잣대

오우는 어쩌면 以上이다. 現實에서 오우를 다 갖춘 人物을 찾기란 쉽지 않다. 李明博政府의 임태희 前大統領室長은 “사람을 찾는 게 正말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國會의 人事檢證節次가 强化되고, 인터넷 等을 통한 市民들의 ‘自律的檢證’까지 겹쳐 能力 있는 사람 中檢證을 無難하게 通過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靑瓦臺高位關係者도 “지난 5年의 敎訓을 말하자면 대충 ‘이런 程度의 사람이면 되겠지’ 하는 式으로는 職責別 맞춤型人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어려움을 吐露했다.

過去政府에서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政府時節人事補佐官役割까지 맡은 大統領法務祕書官을 했던 박주선 議員(無所屬)은 “能力, 資質, 淸廉, 改革性을 갖춘 人士를 適所에 配置한다는 原則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與件을 조화롭게 갖춘 人物을 찾기는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민동용 記者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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