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守 論客인 변희재 미디어發展國民聯合(美發煙) 代表는 9日 인터넷 經濟 論客 ‘미네르바’ 朴 某 氏의 逮捕와 關聯해 “미네르바가 電氣通信基本法을 違反했다면 다음 커뮤니케이션 석종훈 社長은 幇助犯”이라며 포털 사이트 다음의 責任을 물었다. 미네르바의 글을 集中的으로 띄우고 照會數 장사를 벌이다가 問題가 되자 檢察에 身元을 넘겼다는 것이다.

그동안 포털 사이트 問題를 指摘해온 卞 代表는 이날 東亞닷컴과의 인터뷰에서 “檢察은 한낮 30代 白手에 不過한 미네르바 處罰에만 매달리지 말고, 國家를 混亂에 빠뜨리면서 돈벌이에만 汲汲한 다음 커뮤니케이션 社長부터 拘束해야 한다”고 强度 높게 批判했다.

그는 “다음은 미네르바의 글이 法的으로 問題될 것을 알면서도 濾過 없이 메인 畵面에 露出 시키고 누리꾼들의 클릭을 誘導했다”며 “미네르바는 200餘 篇의 글을 쓰면서 한 푼도 못 벌었지만 다음은 이슈 先占은 勿論 페이지뷰 等 갖가지 利益을 얻지 않았느냐”고 指摘했다.

卞 代表는 “포털 사이트인 다음은 인터넷 新聞과는 달리 編輯 責任은 지지 않으면서 表現의 自由만을 운운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인터넷 新聞은 外部 寄稿文을 받더라도 事實 與否를 체크한 뒤 調整을 해서 올리고 法的인 責任도 함께 진다”며 “取材源과 筆陣을 徹底히 保護하는 인터넷新聞과 달리 포털 사는 檢警의 要請만 들어오면 아무런 保護措置 없이 身元을 넘긴다”고 말했다.

卞 代表는 “問題는 第2, 第3의 미네르바가 反復될 수 있다는 現實”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法的 處罰을 甘受하면서까지 포털의 배를 채워주다 處罰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關聯해서 “美發煙 次元에서 告發 等 法的인 措置를 講究中”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정 東亞닷컴 記者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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