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 去來’ 疑惑 만든 임종헌… 司法行政 達人 되려다 怪物 돼
大法院 判決 形成되는 過程, 檢察 搜査로 밝히기 어려워
不可能한 것 試圖하다가 오히려 混亂 키우지 말아야
송평인 論說委員
大法院 法院行政處란 곳이 中世의 修道院처럼 밖에서는 想像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은 上告法院 導入을 위해 靑瓦臺를 壓迫하는 카드로 다음과 같은 構想을 했다. 司法府가 靑瓦臺의 원활한 國政 運營을 뒷받침하기 위해 最大限 協助해온 事例를 說明하되 靑瓦臺의 非協調로 上告法院이 挫折될 境遇 司法府로서도 더 以上 靑瓦臺와 圓滿한 關係를 維持할 수 없음을 明確히 한다는 것이다.
單純히 靑瓦臺와 協助했다가 아니라 靑瓦臺와 協調하다가도 手가 틀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그 가벼운 變身의 思考가 눈길을 끌었다. 林 前 次長이 생각하는 司法府는 國家나 더 높은 價値를 위해서가 아니라 法院 自身을 위해서라면 어떤 政治的 立場으로라도 變身할 수 있는 司法府였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서 保守든 進步든 그런 것과 自身을 同一視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目標를 向해 執拗하게 나아가는 엘리트 判事의 마키아벨리스트的인 모습을 봤다. 다만 그것은 돈키호테的인 마키아벨리스트다. ‘判決을 左之右之하는 法院行政處’는 林 前 次長의 幻想 속에나 可能한 것으로, 그 幻想 속 創意 威力을 誇示하며 突進하는 돈키호테였던 것이다.
林 前 次長이 上告法院 推進을 위해 克服해야 할 怪物로 여겼던 우병우 민정首席이 靑瓦臺 壓迫 운운하는 그 文書를 봤다면 웃고 말았을 것이다. 司法行政의 達人이 되려고 했다가 怪物이 된 것은 바로 林 前 次長 自身이다. 法院行政處 한가운데 그런 어이없는 思考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事實이 놀랍고, 그런 사람이 梁承泰 大法院長의 信任을 얻어 企劃調整室長을 거쳐 大法官 候補 推薦 1順位라는 法院行政處 次長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事實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裁判 去來’라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렵다. ‘裁判 去來’ 疑惑을 던지려면 最小限 裁判 去來價 어떤 式으로 可能할지 가늠해 보고 나서 疑惑을 던지더라도 던져야 한다. 司法에 對한 不信, 特히 大法院 判決에 對한 不信은 한 社會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一旦 疑惑을 던져 놓고 보자는 式이어선 困難하다.
大法院長이 全員合議體 事件에서 大法官들을 論理的으로 說得하는 것은 問題가 안 된다. 오히려 大法院長이 얼마나 論理的 說得力을 지녔느냐는 그의 能力을 評價하는 重要한 基準이다. 다만 大法院長은 小部(小部)에서 終結되는 事件에는 關與하지 않는다. 大法院長이 小部 事件에 影響을 미치는 方法은 所屬 大法官들과 非公式的으로 意見을 나누는 것 程度가 豫想할 수 있는 거의 全部다. 그런 方式의 介入은 設或 일어난다 하더라도 부지런한 學者가 大法官의 判決 性向을 比較 檢討해 學問的으로나 疑惑을 提起할 수 있는 것이지, 檢事가 判事들을 불러다 調査해서 ‘裁判 去來’로 밝혀내기는 不可能에 가까운 것이다.
세르반테스의 小說 속 돈키호테는 實際로는 威力的인 槍을 갖고 있었으나 다만 風車를 怪物로 여기고 突進한 사나이다. ‘裁判 去來’ 疑惑을 檢察 搜査로 밝혀내야 한다고 促求하는 젊은 判事들도 실은 風車를 怪物로 여기고 突進하는 돈키호테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들 中 相當數는 裁判 去來라는 怪物이 設或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낼 수 없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키아벨리的으로 計算된 돈키호테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다.
判事라면 法은 外面(外面)에서 出發해 내면(內面)으로 向하는 것이어야지, 內面에서 出發해 外面으로 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判事 블랙리스트’를 主張하려면 블랙리스트 때문에 不利益을 본 判事들이 있고 나서 블랙리스트를 찾아야 한다. 정작 不利益을 봤다는 判事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判事 블랙리스트를 찾겠다고 남의 日記帳 뒤지듯 컴퓨터를 뒤졌다. 結局 블랙리스트는 찾지 못하고 ‘裁判 去來’ 疑惑이 담긴 文書를 發見했다. 日記帳에는 누구를 두들겨 패고 싶다고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이 暴行이 되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靑瓦臺 壓迫 카드로 裁判 去來 운운했다고 해서 實際 裁判 去來가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事實 그 文書의 額面은 靑瓦臺 맘에 들 것 같은 裁判을 모아놓은 것일 뿐 裁判 去來는 갖다 붙였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法官들이여, 常識的으로 생각하라.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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