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市民들, 2年만에 다시 雨傘 펴고 거리로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1月 8日 03時 00分

구자룡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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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誠宣誓’ 拒否한 獨立派初選 2名… 中全國靭帶資格剝奪決定에 反撥
1萬3000餘名 몰려나와 激烈示威

　홍콩 立法會議員(韓國의 國會議員에 該當) 2名이 就任宣誓에서 홍콩 獨立을 主張한 것을 問題 삼아 中國全國人民代表大會(全國靭帶)가 이들의 議員職就任을 不許하는 決定을 내렸다. 이에 따라 向後 홍콩 自治와 一國兩制(一國兩制·韓國家 두 體制)를 둘러싸고 거센 論難이 일 것으로 豫想된다.

　官營 신화통신에 따르면 全國靭帶常務委는 7日 ‘홍콩特別行政地域에 關한 基本法 104條’에 對한 有權解釋을 滿場一致로 採擇했다. 이에 따르면 홍콩 議員宣誓에는 ‘基本法을 遵守하고 홍콩特別行政區에 충성한다’는 基本法 104條의 內容이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宣誓를 拒否하면 公職에 就任할 資格이 없다. 常務委는 “홍콩 獨立支持者들은 議員資格이 없을 뿐 아니라 搜査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親獨立派政黨英스피레이션(靑年新政) 所屬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과 野雨蛙異稱(游蕙禎·女) 議員은 지난달 12日就任宣誓 때 規定된 宣誓文을 朗讀하지 않았다. 그 代身 ‘홍콩은 中國이 아니다’라는 文句가 적힌 띠를 어깨에 두른 채 ‘홍콩人의 利益守護’ 等의 表現을 宣誓文에 包含시켰다.

　홍콩 政府는 이들의 議員職을 剝奪해야 한다며 高等法院에 判斷을 請求하고 全國人代에는 基本法 104條에 對한 有權解釋을 要請했다. 全國靭帶의 有權解釋에 따라 홍콩 法院이 再選書를 통해 議員職을 維持하도록 決定한다고 해도 所用이 없게 됐다. 基本法 158條는 “基本法의 解釋은 全國靭帶常務위에 屬한다”고 밝히고 있어 全國靭帶解釋이 홍콩 法院審理에 優先하기 때문이다. 李議員들의 退出은 立法會定足數 3分의 2 以上贊成으로 確定되기 때문에 中國은 홍콩 當局에 强力하게 壓迫을 加할 것으로 豫想된다. 現在立法會 70席中親中派는 40席으로 3分의 2席에 못 미친다.

　홍콩 市民 1萬3000餘名은 6日全國靭帶決定으로 司法獨立이 毁損됐다며 거리에 나와 7日 새벽까지 示威를 벌였다. 2014年下半期 79日間 ‘우산革命’ 示威가 벌어진 뒤 처음으로 雨傘示威도 再演됐다.

베이징=구자룡 特派員 bonhong@donga.com

#우산革命 #홍콩 #一國兩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