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性源의 政治解剖學]文在寅, 靑年 등지고 執權 꿈꾸나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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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갤럽이 6, 7日實施한 輿論調査結果가 흥미롭다. 與野가 2日合意한 ‘國民年金所得代替率을 40%에서 50%로 上向調整’하는 方案에 對해 大體로 年齡이 낮을수록 否定的이었다. 國民年金所得代替率을 50%로 引上할 境遇保險料負擔이 2倍 가까이로 올라간다는 分析도 있다. 그 惠澤은 老齡層이 누리고 그 負擔은 靑年世代가 두고두고 지게 된다. 안 그래도 3包(戀愛結婚出産抛棄) 世代 또는 5包(내집마련, 人間關係追加抛棄) 世代로 불리는 靑年世代가 老齡層을 위한 保險料負擔에 꿈과 希望까지 抛棄해야 하는 ‘7包世代’가 되고 말 것이라는 悲觀論까지 나온다.

‘年金’ 50% 執着해 2030 이반

갤럽 調査에서 野黨의 支持基盤이던 30代의 새정치민주연합 支持率이 2週全義 44%에서 35%로 急落한 것도 이와 無關치 않아 보인다. 人口高齡化에 따른 이념적 保守化, 이른바 ‘기울어진 運動場’ 때문에 危機를 맞고 있다는 새정치연합이 友軍으로 여겼던 2030世代가 年金처럼 未來의 生活과 直結된 政策으로 인해 野圈支持隊列에서 離叛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새정치연합 代表는 “國民年金所得代替率 50%로 印象이야말로 社會的大妥協의 核心”이라면서 公務員年金改革案부터 于先 통과시키자는 새누리당에 强力한 태클을 걸고 있다.

文代表가 國民年金印象에 執着하는 것은 50代와 60代以上의 腸·老年層에 厚한 國民年金惠澤을 베풀어 脆弱한 支持基盤을 넓혀 보겠다는 ‘親盧(親老)’ 戰略의 一環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腸·老年層에서는 “아들 孫子世代의 負擔으로 내 國民年金을 더 받는 ‘世代間 도둑질’은 願치 않는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들 年齡帶에서 支持率이 올라갈 幾微도 別로 없다.

새정치연합은 國民年金所得代替率을 50%로 올리더라도 保險料는 9%에서 10.01%로 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主張한다. 2060年까지 積立金을 다 털어먹고 以後에는 賦課式으로 바꾼다면 1%포인트만 올려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부터 積立金은 한 푼도 없이 그해 걷어 그해 주는 賦課式으로 바뀌고 保險料는 無慮 25.3%를 내야만 年金을 줄 수 있게 된다. 月給의 4分의 1을 保險料로 내야 하는 것이다.

積立金을 維持한다 해도 所得代替率을 50%로 올리려면 保險料를 只今의 9%에서 16.69%로 올려야 한다. 未來世代에 保險料爆彈을 던지는 政策을 公的年金强化라는 이름으로 包裝하는 것은 公務員勞組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組織化한 理念勢力이다. 執權을 꿈꾼다는 第1野黨의 代表가 그런 勢力들에 捕獲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文代表가 이들과 뿌리를 함께하는 486運動圈出身의 親盧(親盧·親盧武鉉) 勢力에 붙들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철지난 理念勢力서 벗어나야

장하성 고려대 敎授는 最近民主政策硏究院特講에서 “너무 빠른 速度로 386世代가 旣得權이 되고 時代精神을 失踪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一鍼을 加했다. 새정치연합이 靑年 일자리를 66萬個 늘려줄 9個經濟活性化法案에 對해 ‘醫療民營化陰謀’ 云云하며 발목을 잡는 것도 철지난 左派理念을 旣得權維持의 手段으로 삼고 있는 黨 안팎의 守舊勢力과 無關치 않다고 본다.

21世紀大韓民國을 徘徊하는 理念의 幽靈들에 둘러싸여 老年層에 排斥당하고 靑年層마저 등질 것인가? 아니면 生産的福祉라는 ‘第3의 길’을 통해 18年의 保守黨執權을 종식시킨 勞動黨의 토니 블레어 같은 길을 갈 것인가. 結局文代表의 選擇에 달린 問題다.

박성원 論說委員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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