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幸히 2007年 大統領 選擧와 2008年 總選은 不過 4個月餘의 時差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도 調整이 容易하다. 또 올해는 選擧가 없다. 選擧 周忌 整理를 위한 論議의 물꼬를 트기에 이보다 더 좋은 條件이 없다.

▽選擧…選擧…選擧=1995年 以後 2004年까지의 10年 동안 選擧가 없었던 해는 1999年, 2001年, 2003年 等 세 해에 不過했다. ‘參與政府’ 殘餘任期 中에도 ‘地方選擧(2006年)’ ‘大選(2007年)’ 等의 選擧가 치러진다. 잦은 選擧에 따른 高費用도 問題지만 選擧를 치를 때마다 國論은 갈기갈기 찢겼다. 特히 大選의 境遇 各 政黨은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總力戰을 펴게 된다. 選擧를 통해 政爭을 制度化하는 것이 아니라 政爭을 常時化하고 있는 셈이다.

‘大統領 5年 單任制’도 政治權의 選擧 올인을 부추기는 하나의 要因이다. 勝者 獨食의 法則은 ‘大選 아니면 總選이라도, 總選 아니면 地方選擧라도’ 이겨야 한다는 强迫觀念을 觸發시켜 民生 中心의 政策競爭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役割을 해왔다.

各其 다른 週期로 치러지는 選擧가 責任政治 具現에 걸림돌이 된다는 指摘도 끊임없이 提起된다. 大統領 選擧 以後 總選이나 地方選擧가 ‘中間評價’의 性格을 띠게 됨으로써 大統領과 새로 構成되는 國會 間에 ‘不一致’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選擧를 意識해 執權與黨이 改革을 忌避하거나 善心性 行政으로 흐르는 副作用도 無視할 수 없다.

崇實大 강원택(康元澤·政治學) 敎授는 “大統領 任期 中盤에 치러지는 選擧는 中間 評價的 屬性을 갖기 때문에 大統領이 屬한 政黨이 少數黨이 될 可能性이 높다”며 “國政運營에 있어 權力 分店으로 인한 責任政治 具現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政治權이 아닌 學界가 나서야=선거 週期의 調整 問題는 매우 敏感한 事案이다. 歷代 政權이 이 問題를 政略的으로 接近하거나 主로 改憲 論議를 위한 論據로 使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番만큼은 政治權이 아닌 學界에서 問題 提起가 이뤄져야 한다는 指摘이 많다.

한나라당 박세일(朴世逸) 議員은 “이 論議가 成功하기 위해선 政派的 視角을 떠난 專門家 集團의 硏究가 先行되어야 한다”며 “자칫 政治權에서 이 問題를 提起하면 政略的으로 비칠 수 있다”고 憂慮했다. 學界에서 먼저 論議의 물꼬를 튼 뒤 國會에 이를 論議하기 위한 機構를 設置해 與野가 함께 成果物을 만들어내자는 提言도 나왔다.

서울대 박찬욱(朴贊郁·政治學) 敎授도 “任期 中間에 地方選擧를 實施하면 中間選擧의 效果가 있는 만큼 2007年이나 2008年에 大選과 總選을 한꺼번에 實施하고, 2年 後 地方選擧를 하면 國政運營을 中間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고 提案했다. 그러나 朴 敎授는 “憲法學會 行政學會 政治學會 等 學界에서 學問的 論議를 하면서 輿論을 造成하고 以後 자연스럽게 政治權에 椄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助言했다.

윤영찬 記者 yyc11@donga.com

▼選擧 한番에 公式費用만 平均1858億▼

1995年부터 지난해까지 10年 동안 치른 全國 單位 規模의 選擧는 모두 8次例. 이 選擧에 들어간 돈은 無慮 1兆4669億 원으로 選擧 한 番에 平均 1858億 원이 들어간 셈이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5日 밝힌 ‘全國 單位 選擧費用 現況’에 따르면 지난 10年間 大統領 選擧 2次例, 國會議員 選擧 3次例, 全國 同時 地方選擧 3次例를 치르면서 選擧黨 1000億∼3000餘億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陰性的인 費用까지 考慮할 境遇 實際로 使用된 選擧費用은 選菅委 公式 集計의 3∼4倍라는 게 選擧를 直接 치러 본 政治權 人士들의 共通된 見解다.

選菅委의 公式 集計로만 볼 境遇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간 選擧는 1996年 4月 15代 國會議員 選擧로 1152億 원의 費用이 들었다. 反面 2002年 6月 第3回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선 3042億 원을 써 가장 비싼 選擧로 記錄됐다.

거의 每年 選擧를 치르면서 選擧費用은 조금씩 늘어났다. 1997年 12月 15代 大統領選擧에선 1235億 원이었던 選擧費用이 2002年 12月 16代 大統領選擧에선 1377億 원으로 增加했다. 國會議員 選擧費用도 1996年 15代 1152億 원, 16代 1363億 원, 17代 2189億 원으로 急增했다.

選擧費用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장 큰 理由는 人口 增加에 따른 選擧管理 費用의 增加 때문이다. 管理 費用에는 △投開票 管理 費用 △選擧制度 弘報 費用 △各種 弘報物 發送 費用 △團束 費用 等이 包含된다.

또 選擧運動 方法이 擴大된 것도 費用 增加에 한몫을 하고 있다. 候補者의 放送 演說과 言論 弘報 廣告 揭載 回數가 過去보다 늘어났고 인터넷 選擧運動 等 새로운 運動 方法들이 登場해 候補者들이 支出하는 費用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選菅委 조영식(曺永湜) 選擧管理室長은 “每年 選擧로 不必要한 돈을 浪費하는 것 아니냐는 指摘도 있지만 先進 選擧文化 定着을 위한 ‘民主 警備’로 理解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민혁 記者 mhpark@donga.com

▼‘大統領 5年 - 國會議員 4年’ 딜레마▼

選擧 過剩의 副作用에 對해서는 政治權에서도 共感하고 있다. 하지만 政治權의 어느 누구도 選擧制度 改善案에 對해 積極的으로 말을 꺼내기는 어려운 狀況이다.

大統領 選擧와 國會議員 選擧 統合을 위한 方便으로 大統領 4年 重任制나 內閣制를 導入하자는 主張이 改憲을 통한 權力體制의 全面的인 改編을 의미하는 만큼 引火性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行 大統領 5年 單任制는 어떤 式으로든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 政治權 多數의 意見이다. 5年 單任制가 採擇된 1987年 當時만 해도 政權 交替는 想像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當時 改憲 論議 過程에서 政權 交替에 따른 새 政府의 國政 運營 準備時間이나 政權 後半期의 레임덕現象을 充分히 勘案하지 않은 側面이 있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한 政權이 國家를 願하는 方向으로 運營하는 데 5年은 決코 充分한 時間이 아니다.

그래서 國家 規模가 커지고 自由로운 政權 交替가 可能해진 것을 契機로 자연스럽게 政治權의 關心을 끈 것이 4年 重任制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總選에서 4年 重任制를 公約으로 내세우려다가 事案의 敏感性을 考慮해 막판에 撤回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代表도 지난해 4月 4年 重任制에 對한 贊成 立場을 披瀝한 바 있다.

4年 重任制를 爲해선 올해부터 改憲을 公論化하고 다음 大選이 始作되는 2007年 12月 前에 案(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大統領에게 國會 解散權이 없는데다 國會議員들의 殘餘任期 抛棄 宣言을 期待하기 힘든 만큼 2007年 12月 大選과 2008年 4月 總選을 한꺼번에 實施하기는 事實上 不可能하다. 따라서 改憲案의 附則에 盧 大統領의 任期를 18代 總選이 열리는 2008年 4月까지로 調整하거나, 다음 大統領과 18代 國會議員의 任期를 限時的으로 制限한 뒤 大選과 總選 날짜를 같은 날로 定해 2011年 以後 4年마다 大統領과 國會議員을 同時에 뽑을 수 있다.

그러나 4年 重任制가 韓國 大統領制의 가장 큰 問題인 權力集中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는 一角의 憂慮도 있다. 政治權의 內閣制 論議는 權力 分散과 責任政治 具現을 主要 論據로 삼고 있다. 內閣制 導入의 境遇 2008年 4月 18代 總選 結果 多數黨에서 總理를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政治權과 學界에선 아직 改憲 論議에는 신중한 姿勢다. 고려대 法大 金選擇(金善擇) 敎授는 “現行 憲法 下에서도 效率的인 政治만 實現된다면 選擧 過剩으로 생기는 社會的 費用은 相殺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원 記者 bestiger@donga.com

▼도움말 準 專門家(가나다順)▼

▽政治分野

강원택(숭실대 敎授·政治學)

박세일(한나라당 議員)

박찬욱(서울大 敎授·政治學)

유인태(열린우리당 議員)

조영식(中央選擧管理委員會 選擧管理室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