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定期國會를 앞두고 公開된 細部 方案들이 與圈 內에서조차 엇갈린 反應이 나올 만큼 矛盾的이고 毒素的인 條項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言論自由와 市場經濟 側面에서 深刻한 憂慮를 자아내고 있다. 엊그제 討論會에서 있었던 問題 提起는 氷山의 一角을 드러냈을 뿐이다.

與圈이 내놓은 方案들은 이른바 ‘言論改革’보다는 ‘新聞改革’으로 불려야 適當한 것들이다. 放送은 제쳐 두고 新聞을 主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中 代表的인 것이 新聞市場의 占有率 制限이다. 市場占有率이 높은 上位 3個 新聞社를 市場支配的 事業者로 規定해 制裁를 加한다는 것이다. 東亞 朝鮮 中央 3個 新聞社에 依한 輿論 獨寡占이 深刻하다는 게 與圈의 導入 理由다.

當初 市場占有率이 70%를 넘을 境遇 制裁하겠다고 하더니 最近에는 그 數値가 60%로 낮아졌다. 下向(下向) 朝廷의 根據조차 없는 ‘고무줄 基準’이다. 一部 新聞을 어떻게든 規制 對象에 넣겠다는 속셈이 歷歷하게 드러난다.

輿論 獨寡占이 問題라면 3個 新聞社가 輿論市場에서 어느 程度 影響力을 發揮하느냐가 占有率 測定의 基準이 되어야 合理的이다. 當然히 放送과 인터넷言論이 市場占有率 對象에 包含되어야 하겠지만 與圈은 具體的인 計算方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떤 基準을 세워도 客觀性 確保는 어려울 것이다. 設令 可能하다고 해도 占有率 上限 規定에 맞추기 위해서는 特定 新聞을 購讀하는 사람들 中 一部는 强制로 新聞 購讀을 끊게 해야 한다. 現實性 與否를 떠나 統制的이고 非民主的인 發想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新聞社 社主의 所有持分을 30%로 制限하는 것도 論難의 對象이다. 放送法의 所有持分 制限線인 30%를 準用한 것이라지만 私企業인 新聞과 公共의 資産인 電波使用權을 委託받아 運營되는 放送을 같은 位置에 놓고 보는 것은 억지다. 보다 根本的인 問題는 財産權 侵害 等 이 方案이 갖고 있는 違憲的 素地가 아닐 수 없다.

잘못된 報道에 巨額을 물리게 하는 ‘懲罰的 賠償’은 言論의 批判에 재갈을 물릴 危險性을 안고 있다. 新聞告示 違反에 對한 褒賞金 名目으로 公正去來委員會 全體 豫算의 5分의 1에 該當하는 巨額이 策定되는 等 곳곳에 無理數와 非正常이 發見된다.

이런 矛盾이 생기는 理由는 分明하다. 親與(親與) 性向의 어느 學者는 이番 討論會에서 “言論 改革의 目標價 ‘朝中東’을 革罷하는 데 있다”고 强調했다. 이처럼 政治的 意圖에서 與圈이 新聞市場을 人爲的으로 制限하려고 나섰으니 앞뒤가 안 맞는 方案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與圈이 主張하는 ‘新聞改革’은 出發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