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에서 美國 看護師 資格試驗 準備를 위한 온라인 講座를 하는 ‘支援USA’에는 約 200名이 會員으로 登錄해 있다. 會員의 折半은 旣婚 女性. 오래 前 看護師를 그만둔 40代 主婦도 적지 않다. 이들이 뒤늦게 試驗工夫에 매달리는 것은 生活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子女들의 早期留學을 위해서다. 美國 病院에 就業하면 永住權을 받아 現地에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子女들을 美國 學校에 보낼 수 있다는 것.

▽海外로, 海外로=작년 한 해 동안 海外로 留學이나 硏修를 떠난 韓國人은 모두 34萬3842名. 이들이 海外에 뿌린 外貨는 45億8000萬달러(約 5兆5000億원)에 이른다고 韓國貿易協會는 推算한다. 이는 지난해 貿易黑字額의 42.4%, 敎育人的資源部 豫算의 4分의 1이나 된다.

醫療分野에서도 國內 서비스에 滿足을 느끼지 못한 消費者들이 海外로 나가려는 兆朕이 나타나고 있다.

LG火災는 1月 國內에서 癌 診斷을 받았을 때 海外 有名 醫療機關에서 2次 所見을 들을 수 있는 保險 商品을 내놨다. 販賣 初期인데도 이 商品에는 月平均 1萬餘名씩 모두 6萬餘名이 加入, 保險社 期待値의 2倍 가까이 웃돌았다.

韓國갤럽이 2000年 6月 서울 江南地域 40坪 以上 住宅 居住者 273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4.8%는 “海外 治療 經驗이 있다”고 對答했다. 28.8%는 “外國 病院에 가고 싶었지만 事情이 있어서 못 갔다”고 應答했다. 68.5%는 “病이 나면 外國 病院에서 診療를 받겠다”고 答했다.

劃一的인 健康保險 酬價 때문에 修鍊醫들이 危險하고 힘든 外科를 忌避하면서 “머지않아 盲腸手術을 받으러 海外에 나가는 時代가 올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꽉 막힌’ 平準化의 陷穽=박병원(朴炳元) 財政經濟部 經濟政策局長은 “劃一的인 平準化論理가 支配하는 한 敎育과 醫療分野에서 서비스 高級化가 이뤄질 可能性은 매우 낮다”면서 “關聯 産業의 國際競爭力이 떨어지고 購買力을 가진 사람이 海外로 나가는 現象은 必然的인 結果”라고 指摘했다.

이건희(李健熙) 三星그룹 會長은 最近 本報와의 書面인터뷰에서 “21世紀는 天才 한 名이 10萬名, 20萬名을 먹여 살리고 創造的 人材가 國家의 競爭力을 左右한다”며 “天才를 早期 發掘해 育成하는 것이 時急한데도 違和感 때문에 詩도 한 番 못해본다. 下向平準化를 放置하면 國家의 將來가 어둡다”고 안타까워했다.

곽병선(郭柄善) 前 韓國敎育開發院 院長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評價에서 韓國 學生의 平均成跡은 上位圈인데도 上位 5%만 떼놓고 보면 順位가 크게 떨어졌다”면서 “平準化가 寄與한 點도 많지만 國際競爭力을 가진 少數 人材를 키우는 데는 限界가 있다”고 診斷했다.

醫療分野에서도 下向平準化는 서비스 改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指摘되고 있다.

健康管理專門會社인 코어메드의 이미숙(李美淑) 副社長은 “醫療서비스의 質的 差異를 認定하지 않는 現行 健康保險制度에서는 病院들이 싼 藥品을 쓰거나 過剩診療를 하는 것이 收益性을 높이는 거의 唯一한 方法”이라며 “醫療서비스 서비스의 質的 差異를 認定하는 方向으로 숨筒을 터줘야 한다”고 强調했다.

▽適當히 나눠먹기와 뒷다리 잡기=기업이나 公職社會에서도 韓國 社會 特有의 平等意識 때문에 能力에 따른 人事나 補償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 初 昇進한 某 建設會社의 B課長은 지난해 팀 考課(考課)에서 1位를 했다. 課長 昇進 年限이 됐다는 理由로 同僚들이 考課點數를 몰아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不平을 털어놓지 않았다. B課長 또한 再昨年까지 昇進을 해야 하는 先後輩들을 爲해 考課를 犧牲했기 때문이다. 公務員 成果給制度度 成果와 無關한 나눠먹기로 運營되는 事例가 많다.

露骨的인 뒷다리 잡기도 如前하다. 最近 再建築事業에서는 施工社가 이미 定해졌는데도 脫落한 建設社들이 一部 住民들에게 뒷돈을 대주면서 事業 推進에 발목을 잡는 事例가 적지 않다.

안재환(安在煥) 딜로이트컨설팅 專務는 “適當한 나눠먹기나 뒷다리 잡기식 下向平準化는 組織 全體나 國家를 위해서는 勿論 長期的으로는 本人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先進國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規則에 따라 競爭을 하는 文化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强調했다.

▼中, 勤勞者 能力따라 給與差 3倍 資本主義▼

中國 상하이(上海)의 ㈜효성 스판덱스 工場 勤勞者는 基本 月給으로 1400위안(藥 22萬4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같은 經歷이라도 各種 인센티브 德分에 5000위안을 넘게 받는 職員도 있다. 또래 職員끼리 給與 差가 3倍를 넘어도 不滿은 없다.

이 會社 中國法人 營業팀長人 서형석(徐泂錫) 理事는 本報 記者와의 電話 通話에서 “社會主義 中國人들이 資本主義者인 저에게 오히려 資本主義를 알려 주고 있다”며 “熱心히 일한 代價로 누가 얼마나 많이 받든 當然하게 받아들인다”고 傳했다.

社會主義 ‘철 밥桶’의 神話가 깨진 지 不過 10餘年. 中國은 이렇게 달라졌다. 成果에 따른 差異를 認定하는 雰圍氣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LG化學 中國支社에 勤務하다 最近 歸國한 江交信(姜敎信) EP事業部 海外營業팀長은 처음에는 取材에 應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中國 事例에서 ‘韓國病(病)’을 克服할 敎訓을 얻으려 한다는 말에 自身의 體驗을 仔細히 說明했다.

그가 1997年 去來處인 中國 칭다오(靑島) 하이얼사(社) 工場을 訪問했을 때의 經驗. 脈 빠진 여느 中國 工場과는 달랐다. 姜 팀長은 그 差異를 工場 壁에 적힌 職員別 不良率·生産性 數値에서 發見했다. 그는 “勤勞者 月給이 實績에 따라 2, 3倍 差異가 나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甚至於 같이 進級한 任員끼리도 保守 差가 2倍에 達했다.

한국타이어는 2000年 中國에 進出해 장쑤(江蘇)工場을 改編했다. 核心은 徹底한 成果給制.

모든 勤勞者를 1年 單位 契約제로 雇用했다. 實績에 따라 勤勞者 月給을 700∼2000위안까지 差別化했다.

趙承來(趙勝來) 한국타이어 中國支社 戰略企劃팀長은 “不良率은 3%에서 1% 以下로 떨어졌고 給與 差異에 對해 抗議하는 職員은 없었다”고 말했다.

姜 팀長은 “中國에서는 누가 벤츠를 타거나 高級호텔에서 밥을 먹든지, 남의 部(富)에 嫉妬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徐 理事의 親舊인 中國 貯藏(浙江)省 火펑(華峯) 스판덱스의 恙蟲덩(楊從登) 社長은 一般 職員 年俸의 100倍인 100萬위안(1億6000萬원)을 받는다.

지난해 월드컵이 끝난 뒤 徐 理事는 中國 親舊들로부터 이런 質問을 받았다.

“萬若 中國이 월드컵 4强에 進出했다면 選手마다 몇 分 뛰었는지까지 따져 褒賞金을 分配했을 텐데 어떻게 韓國에서는 90分을 뛴 選手와 候補 選手의 褒賞金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시형(李時炯) 社會精神健康硏究所長은 “資本主義 實驗을 막 始作한 中國人조차 市場과 競爭原理를 받아들이는 現實을 우리도 參考할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集團平準化론 2流局 못벗어난다▼

生産에 들어가는 勞動과 資本을 늘리는 量的인 方法으로 國民所得을 높이는 데는 限界가 있다.

經濟發展이 어느 段階에 이르면 成長 모델과 國民意識을 바꿔야 한다. 先進國 等의 事例를 볼 때 1人當 國民所得 1萬달러가 大體로 그 時點이다.

더구나 韓國은 ‘世界의 工場’이라는 中國과 이웃하고 있다. 값싸게 많이 만드는 方法으로는 中國과 競爭할 수 없다.

韓國 經濟가 中國과 隔差를 벌리면서 持續的으로 發展하기 위해서는 商品을 高級化하고 産業을 高附加價値化해야 한다.

平準化와 集團主義가 過去 韓國의 經濟 發展에 寄與했다는 點은 充分히 認定한다.

敎育平準化는 값싼 良質의 勞動力을 製造業體에 豐富하게 供給하는 데 寄與했다.

韓國人들은 “못살아도 같이 못살고 잘살아도 같이 잘살자”며 서로를 부둥켜안고 熱心히 일해 왔다. 絶對貧困을 벗어나기 위해 이보다 좋은 口號는 없다.

그러나 韓國이 二流에서 一流로 跳躍하기 위해서는 ‘集團 平準化 意識’을 빨리 버려야 한다.

高級化란 差別化다. 個人의 創意性과 多樣性이 核心이다. 能力에 맞는 補償도 뒤따라야 한다.

튀는 個人과 少數를 認定하고 키우지 않으면 그 社會 全體의 成長 動力이 사라진다. 被害가 當事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構成員 모두에게 미친다.

消費分野에서도 ‘奢侈’가 아닌 ‘高級消費’를 非難하지 않아야 先進國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女性 신발이 世界的인 競爭力을 갖게 된 데는 어느 나라보다 눈이 까다로운 高級消費者를 갖고 있다는 點을 看過할 수 없다.

國內에서 벤츠나 BMW 같은 高級乘用車를 타고 다니는 것을 나쁘게 볼 必要도 없다. 高級製品을 써보면 消費者의 눈이 높아지고 國內 企業의 高級化에도 刺戟이 될 것이다.

문휘창 서울대 國際地域院 敎授

▼特別取材팀▼

▽권순활 經濟部 次長(팀長)

천광암 이은우 김광현

정미경 신치영 이헌진

홍석민 고기정 記者(經濟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