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壤에서의 南北頂上 相逢은 韓半島의 ‘統一’이 아니라 分斷의 스테이터스 쿼(status quo·現象)를 순안空港의 붉은 外交用 카펫을 밟은 國家元首의 水準에서 公式化하였다. 6·15共同宣言은 ‘大韓民國’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두 國號를 明記하고 兩側의 最高位層이 署名함으로써 ‘한 民族 두 國家’라는 新羅 統一 以後 韓半島에 드물게 보는 複數 國家體制의 實在를 事實(de facto)의 次元에서만이 아니라 法的 正當性(de jure)의 次元에서 다시 한番 確認한 공記錄이 되었다.
特히 6·15共同宣言의 第2項은 韓半島에서 이같은 複數國家體制가 앞으로도 相當期間 存續할 것임을 示唆하고 있다. 이러한 6·15共同宣言을 우리는 왜 支持해야 하는 것인가?
南北頂上會談이 開催된 사흘間과 그를 전후한 열흘 동안 온나라의 新聞과 放送의 ‘平壤의 極盡한 歡待’에 關한 바람몰이式 集中報道 때문에 우리 모두는 南北關係의 未來에 對해서 갑자기 薔薇빛 幻想을 갖게 된 때문일까.
平壤은 北韓의 首都이지만 北韓의 全部가 아니다. 서울도 勿論 南韓의 全部는 아니지만 南韓의 現實을 代表하고 있다. 公害, 亂開發, 交通難 等 南韓의 問題點들을 縮約하고 있다. 그러나 平壤은 北韓의 現實을 代表하고 있지 않다. 北韓이 안고 있는 極度의 食糧難과 에너지난을 縮約하고 있지 않다. 平壤은 北韓에서 例外的인 都市이다.
南韓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시골에서 서울로 轉入해와서 살 수 있다. 北韓에는 그러한 居住地 選擇의 自由가 없다. 우리 代表團이 訪北해서 멀리서건 가까이서건 만나 본 사람들이란 오직 平壤의 住民들이요, 平壤의 住民이란 北韓體制에선 ‘選民(選民) 集團’이다. 그 平壤住民을 北韓의 ‘普通사람’으로 본다면 短見(短見)이다.
平壤에서 돌아온 뒤 學識과 德望을 갖춘 一行 中의 네 분이 共營TV의 深夜放送에 나와 司會者의 부추김에 따라 한時間 假量을 主로 平壤에서 待接받은 飮食 맛에 對한 稱讚을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大統領을 遂行해서 訪北한 學識과 德望 높은 분들만이 아니라 南韓의 普通사람들도 어서 누구나 맛있는 平壤冷麵과 곰의 무슨 料理인가를 먹기 위해서 共同宣言을 熱烈히 歡呼하고 支持하는 것인가? 아니다.
全世界를 向해서 食糧援助를 求乞하고 있는 北韓의 平壤 밖에 사는 普通사람들(그들이 萬一 平壤飮食 禮讚에 침을 흘리고 있는 南韓의 TV放送을 視聽했다면…), 바로 그 허기진 北녘同胞들이 조금이라도 덜 배고프게 살길을 열어 놓으리라고 期待하기 때문에 우리는 6·15宣言을 支持하는 것이다.
平壤에서 南北頂上이 相逢한 사흘間은 歷史的인 나날이요, 民族의 感性을 뜨겁게 달아 올린 날들이었다. 그러나 平壤이 北韓의 全部가 아닌 것처럼 올 6月의 사흘 동안이 韓國現代史의 全部는 아니다.
勿論 敵對했던 南北의 두 頂上이 半世紀만에 만나 握手하고 歡談하고 抱擁까지 하는 光景을 본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다. 同族끼리의 分離 離散, 同族끼리의 對立 相殘이라는 참을 수 없는 悲劇의 現代史를 살아온 우리 누가 그 光景을 보고 感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한 次例의 抱擁과 瞬間의 感動이 積年(積年)의 難題들을 一擧에 解決해 주는 것은 決코 아니다. 平壤의 사흘로 6·25戰爭의 3年이 瞥眼間에 解消되는 것도 아니고 아웅산 爆彈테러事件이 消滅되는 것도 아니다. 獨逸의 빌리 브란트 前總理가 즐겨 쓰던 西洋 俗談에 “하느님조차도 한番 일어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6·25戰爭도 아웅산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6·15共同宣言을 支持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거기에 署名한 사람이 반드시 國內의 所謂 進步派 人士들이 詛呪하는 ‘冷戰主義者’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共同宣言을 支持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共同聲明에 署名한 平壤의 國防委員長이 불쌍한 北韓 同胞의 命運을 左右할 수 있는 唯一한 權力者이기 때문에 그가 署名한 約束의 宣言文을 支持하는 것이다. 그리고 南쪽의 署名者는 그를 죽이려 한 者도 容恕한 唯一한 國家元首이기 때문에 그가 權能을 行使한 民族和解의 宣言文을 支持하려는 것이다.
최정호(울산대 碩座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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