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戰術核… 美, 中에 ‘匕首’가 될 카드로 對北制裁壓迫

東亞日報
入力 2017年 9月 11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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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戰術核再配置’]트럼프, 韓日核 빗장 풀까
“中原油供給 안끊으면” 前提 달려
一角 “單純한 엄포로 볼것 아니다”

國內核武裝論擴散 맞물려 波長
사드보다 훨씬 큰 이슈 爆發力
靑 “日核武裝等葛藤雷管憂慮”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이 韓半島戰術核再配置 또는 韓國과 日本의 核武裝을 許容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는 美國媒體報道의 波長이 커지고 있다. 戰術核再配置는 勿論 금기시돼 왔던 韓日自體核武裝까지 擧論되면서 東北亞安保地形이 흔들릴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사드(THAAD·高度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에 比해 外交安保적 爆發力이 몇 倍는 더 剛한 核武裝 이슈가 浮上하면서 韓半島非核化原則을 固守하고 있는 文在寅政府의 苦心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 트럼프, 韓日核武裝 빗장 解除?

美 NBC 뉴스는 트럼프 政府가 韓國과 日本의 核武裝許容을 包含한 ‘對北軍事·外交對應 패키지’를 準備하고 있다고 8日(現地時間) 報道했다. 北韓의 6次核實驗直後인 3日 트럼프 大統領이 直接主宰한 國家安保會議(NSC)에서 先制打擊方案等과 함께 北韓에 對한 核對應措置方案까지 論議됐다는 것. 特히 이 媒體는 白堊館高位官僚를 引用해 “韓國의 要求時韓半島에 戰術核再配置를 排除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中國이 原油供給中斷等强力한 制裁에 同參하지 않으면 “美國이 韓國과 日本의 自體核武裝推進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傳했다.

白堊館이 韓半島戰術核再配置와 韓日自體核武裝까지 許容할 수 있다고 나온 것은 一旦中國의 對北制裁參與를 더욱 壓迫하기 위한 카드라는 分析이 많다. 中國에 深刻한 威脅이 될 수 있는 韓日核武裝許容可能性을 내비쳐 原油供給中斷等北韓에 對한 追加制裁를 망설이고 있는 中國의 態度變化를 壓迫하려는 意圖라는 것이다.

一角에선 트럼프 政府에서 이미 數次例韓國과 日本에 對한 核武裝許容可能性을 言及한 만큼 이番엔 單純한 엄포로 보기 어렵다는 評價도 나온다. 트럼프 大統領은 共和黨大選候補時節인 지난해 3月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韓日核武裝支持意思를 내비쳤다가 論難이 擴散되자 이를 否認한 바 있다. 렉스 틸러슨 國務長官은 올해 3月訪韓한 뒤 인터뷰에서 “韓日核武裝許容을 檢討해야 할지 모르는 環境으로 展開될 수 있다”고 밝혔다.

○ 靑 “東北亞核葛藤雷管 될 수도”

國內에선 戰術核再配置必要性을 强調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日國會國防委員會에 出席해 “(戰術核再配置를) 充分히 檢討할 用意가 있다”고 밝힌 송영무 國防部長官은 以後文在寅大統領을 만나서도 “戰術核再配置는 無條件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다”며 檢討必要性을 言及한 것으로 傳해졌다. 宋長官의 發言은 戰術核自體 못지않게 戰略爆擊機等美戰略資産의 韓半島常時配置等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 次元에서 戰術核 이슈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정성장 世宗硏究所統一戰略硏究室長은 이날 日本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北韓이 水素彈實驗에 完全히 成功했다”고 分析하고 “北核攻擊을 抑止하기 위해 韓國과 日本이 ‘同時核武裝’을 檢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앞서 大選 때 文大統領 캠프에서 活動했던 박선원 前統一外交安保戰略祕書官도 戰術核再配置必要性을 主張한 바 있다. 하지만 靑瓦臺는 戰術核再配置가 韓半島非核化原則에 背馳된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特히 靑瓦臺는 中國의 報復은 勿論日本의 核武裝等東北亞 ‘核 도미노’를 불러올 雷管이 될 수 있다는 點을 憂慮하고 있다.

韓美日共助를 美國의 ‘大(對)中國包圍戰略’으로 보고 있는 中國은 韓半島戰術核再配置를 美國의 ‘비수’로 看做하고 모든 手段을 動員해 막으려 할 것이란 얘기다. 이 過程에서 韓中關係는 歷代最惡水準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 北核威脅을 契機로 域內安保影響力을 擴大하려는 日本의 움직임도 負擔이다. 日本이 美國의 協助로 巡航미사일 導入等에 나서고 있는 만큼 戰術核再配置가 자칫 日本의 軍事力擴大와 韓美同盟의 縮小라는 副作用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靑瓦臺關係者는 “只今은 美國이 願하더라도 우리가 戰術核을 再配置하겠다고 할 狀況이 아니다”며 “南北關係가 아니라 東北亞全體狀況에서 우리 國益에 미칠 影響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 워싱턴=박정훈 特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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