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交易全面中斷-北船舶登錄取消… 北國際孤立深化

東亞日報
入力 2017年 9月 11日 03時 00分

鑄成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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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各國對北制裁擴散]中國營銀行, 北送金一部遮斷
“北 돈줄 막혀 石油製品輸入急減”

美, 11日 유엔制裁票決强行方針
中-러, 原油供給中斷結論 못내려
양제츠 12, 13日訪美… 틸러슨 만나

北 “佛이 먼저 核抛棄하라” 神經質

美國이 北韓에 對한 原油供給遮斷을 核心으로 하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對北制裁決議案票決을 11日에 强行處理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든 것을 넣으려는’ 美國과 ‘最小限만 許容하려는’ 中國 및 러시아 사이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들 사이에 熾烈한 물밑 外交前이 벌어지는 가운데 世界各國은 獨自的對北制裁에 續續參與하고 있다.

○ 原油供給中斷을 둘러싼 美中러 外交戰

유엔에서 美國은 强勁派 니키 헤일리 유엔 駐在美國大使가 全權을 쥐고 11日 유엔 安保理對北制裁決議案票決을 밀어붙이고 있다. 中國과 러시아는 美國이 마련한 草案의 核心인 原油供給中斷에 對해 最終決斷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은 安保理常任理事國인 두 나라가 拒否權을 行使해 決議案이 否決되면 中國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第3字制裁)과 對北軍事옵션 等 더 强力한 獨自制裁를 밀어붙일 名分을 쥐겠다는 戰略이다. 물밑 協商의 結果妥協案이 나올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한 外交消息通은 “安保理制裁案은 늘 陣痛을 거친 뒤 막판에 合意案이 導出됐다”며 “美國이 制裁案草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狀況”이라고 말했다.

美中러 3國은 유엔에서 11日票決時限을 넘길 境遇兩者外交會談에서 追加論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中國外交首長인 양제츠(楊潔지) 國務委員은 12, 13日美國에서 렉스 틸러슨 國務長官等美國側要因들과 만나 北韓問題를 論議할 豫定이다. 11日 유엔 安保理票決을 막아보되 안 될 境遇美國의 獨自的大衆(對中) 制裁範圍를 最少化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外交次官度 11, 12日 핀란드 헬싱키에서 토머스 섀넌 美國務部政務次官과 만나 北韓問題를 論議할 豫定이다.

○ 各國獨自對北制裁 줄이어

中國은 最近大型國營銀行에서 北韓人名醫의 新規計座開設과 旣存計座를 통한 送金等一部去來를 中斷했다고 日本 교도통신이 9日報道했다. 通信은 “유엔 安保理決議에 따른 것이 아닌 中國獨自措置”라며 “北韓이 送金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石油製品輸入이 急減했다”고 傳했다. 通信은 “이 措置는 中國國營銀行이 美國의 獨自的金融制裁對象이 되는 것을 避하려는 意圖도 있다”고 分析했다.

올해 東南아시아國家聯合(ASEAN·아세안) 議長國인 필리핀은 8日對北交易全面中斷을 發表했다. 필리핀은 北韓의 交易相對國中 4, 5位圈으로 지난해 對北輸出 2880萬 달러(藥 326億 원), 輸入 1610萬 달러(藥 182億 원)를 記錄했다.

濠洲, 뉴질랜드 等太平洋 섬나라들의 協議體인 太平洋島嶼國포럼(PIF) 會員國들은 8日會員國內船舶登錄簿에 올라 있는 北韓貿易船과 漁船의 登錄을 取消하기로 했다. 北韓은 그동안 太平洋國家들에 船舶을 登錄해 對北制裁를 避해 왔다. 또 濠洲, 뉴질랜드 等은 自國民들에게 北韓旅行自制令度 내렸다.

追放命令을 받은 김형길 멕시코 駐在北韓大使는 10日歸國길에 올랐다. 그는 떠나기 前까지 “우리는 가장 强力한 核武器를 손에 넣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自國內에서 武術과 空軍訓鍊을 맡았던 北韓軍顧問團 19名을 이番週全員撤收시켰다.

○ 孤立된 北韓은 유럽을 向해 神經戰

孤立된 北韓은 神經質的인 反應을 보였다. 第一 먼저 攻擊對象이 된 國家는 프랑스였다. 9日 AFP通信에 따르면 리덕선 北韓外務省 유럽2國副局長은 平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最近 프랑스 高位政治人들이 水素彈爆發試驗에 關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核武器가 그렇게 나쁜 것이면 프랑스가 먼저 核武器를 抛棄해야 한다”고 剛하게 批判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外交長官과 플로랑스 파를리 國防長官等이 “北韓이 몇 달 안에 核·미사일로 美國은 勿論이고 유럽까지 打擊할 能力을 保有할 수 있다”고 憂慮하자 “核·미사일은 美國을 相對한 自慰用”이라고 反駁한 것이다. 하지만 리 局長이 인터뷰를 進行한 지 몇 時間 뒤 에마뉘엘 마크롱 大統領은 美國, 日本頂上과 잇따라 한 通話에서 “새로운 制裁에 確固하고 團合된 態度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鑄成하 記者 zsh75@donga.com / 워싱턴=박정훈 / 파리=동정민 特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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