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改憲協商 첫날 팽팽한 氣싸움

東亞日報
入力 2018年 3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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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大統領改憲案이 黨論과 一致”
野 “靑指針排擊하고 獨自案 내라”

개헌협상 나선 원내대표들 “손 한번 잡읍시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뒤 첫
개헌안 협상을 위해 27일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손 한번
잡아”라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의 손을 강하게 쥐자 김 원내대표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왼쪽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改憲協商 나선 院內代表들 “손 한番 잡읍시다”** 與野 3黨院內代表가 大統領改憲案이 發議된 뒤 첫 改憲案協商을 위해 27日國會貴賓食堂에 모여 寫眞撮影을 하고 있다. 더불어民主黨禹元植院內代表(가운데)가 “손 한番 잡아”라며 自由韓國黨金聖泰院內代表(오른쪽)의 손을 强하게 쥐자 金院內代表가 人相을 찌푸리고 있다. 왼쪽은 바른未來黨金東喆院內代表. 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大統領改憲案이 發議된 다음 날인 27日與野 3黨交涉團體院內代表는 國會自體改憲案을 마련하기 위한 첫 協商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그러나 4大爭點中核心인 權力構造改編을 놓고 意見이 엇갈려 大統領改憲案을 撤回할 수 있는 1次時限인 다음 달 27日까지 國會合意案이 나올지 不透明하다.

더불어民主黨禹元植院內代表와 自由韓國黨金聖泰院內代表, 바른未來黨金東喆院內代表는 이날 午後國會本館貴賓食堂에서 非公開會同을 가졌다. 이 會同에서는 前날 合意한 權力構造改編, 選擧區制改編, 權力機關改革, 憲法改正投票日等 네 가지 改憲 패키지를 論議했다.

于院內代表는 會同 뒤 記者들과 만나 “다음 會同에서 네 가지 패키지에 對해 各黨의 意見을 文書로 仔細히 敍述해 提出한 뒤 深度 있는 論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與野가 于先協商하기로 한 네 가지 爭點事項에 對한 黨論을 定해 오면 이걸 바탕으로 追加調律을 하겠다는 것이다. 韓國黨은 30日改憲議員總會를 열고 黨의 立場을 整理한 뒤 本格的인 協商에 나설 豫定이다. 바른未來黨은 政權交替前인 지난해 2月當時野3黨이던 민주당, 國民의黨, 바른政黨이 合意했던 改憲案을 一部修正해 黨論으로 定하겠다는 方針이다.

하지만 向後協商過程에서 陣痛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非公開會同에 앞선 모두發言에서도 이 같은 雰圍氣는 그대로 묻어났다. 于院內代表는 “굳게 닫힌 改憲의 門이 열렸다. 大統領改憲案은 우리 黨論의 中心的內容을 全幅的으로 受容했다”며 민주당 改憲案과 大統領改憲案이 一致한다는 點을 强調했다. 그러면서 “國會가 改憲案에 合意만 한다면 大統領改憲案은 언제든 撤回될 수 있다. 이제 野黨改憲案을 테이블에 올릴 때”라고 壓迫했다.

韓國黨과 바른未來黨은 大統領改憲案을 그대로 따른 與黨을 批判했다. 金聖泰院內代表는 “國民을 代表한 國民改憲案을 만들려는 國會協商에서 민주당의 獨自的改憲案이 없다”고 指摘했다. 이어 “大統領改憲案은 國會協商對象이 아니다. 民主黨의 改憲案을 가져오라”고 强調했다. 金東喆院內代表도 “與黨이 靑瓦臺의 干涉을 排擊할 必要도 있고, 指針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 한다. 野黨의 合理的主張을 받아들이는 努力도 必要하다”고 與黨을 壓迫했다.

特히 大統領制를 維持하면서 4年連任이 可能하도록 한 大統領改憲案에 對한 野黨의 反撥이 變數다. 野黨은 大統領權限을 分散하고 總理를 國會에서 推薦 또는 選出하는 等의 方式으로 責任總理制를 具現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最高야 best@donga.com·홍정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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